근로복지공단, 4월 22일 의원급 의료기관 진출!
근로복지공단, 4월 22일 의원급 의료기관 진출!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4.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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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재활치료 접근성 내세워...광주·부산 등 대도시로 확대
재활병원계 "산재 의료 질·수가 체계 개선 뒷전...산재재활 독점 강화?"
4월 22일 개원 예정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9개 병원,  1개 요양병원, 2개 케어센터를 직영하고 있다.  직영 의원급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22일 개원 예정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9개 병원, 1개 요양병원, 2개 케어센터를 직영하고 있다. 직영 의원급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의 재활 수요를 고려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서울 도심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월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코레일유통 본사 20층에 문을 여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복귀를 위해 조기재활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저수익성으로 민간병원에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의원 개원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하 전국 10개 병원은 대부분 산업화 시대에 개원, 대부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산재노동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산재노동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미국 등 선진국 사례와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서울의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경우 이사장은 "서울의원은 그간 공단 소속병원의 축적된 재활치료프로그램과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했다"면서 "산재노동자들이 조기에 일터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의원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정립, 향후 광주·부산 등 대도시에 순차적으로 공단 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의원급 의료기관 진출과 대도시 확대 계획에 대해 재활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산재노동자의 재활의료 질 향상과 산재보험체계 발전이라는 산재 보험자의 역할에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급 진출에 앞서 의료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2019년 1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8곳, 종합병원 304곳, 병원 911곳, 요양병원 415곳, 의원 2326곳, 한방병원 158곳, 한의원 636곳, 치과병원 51곳, 치과의원 334곳, 보건의료원 3곳에 달한다. 

이같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도 산재 재활치료의 접근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활병원계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의 질 향상, 산재 보험체계 발전, 산재 수가 개선 등 산재 보험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여 곳의 산재지정 의료기관과 수백여 곳의 재활인증의료기관이 있고, 400여곳 재활의학과 의원이 개원하고 있어 높은 접근성이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접근성과 재활 수요를 이유로 내세우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공공재활의 독점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한국의료의 질적 발전을 견인해 온 민간의료계와의 협력과 산재 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공단 조직과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려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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