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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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환영 성명 발표..."개설 허가 총체적 부실 방증"
정부에 병원 정상화·공공병원 전환 등 후속조치 촉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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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설을 강하게 반대해왔던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17일 원희룡 제주지사의 녹지국제병원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발표 직후 성명을 내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됐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개설 허가 취소를 환영했다.

윤 의원은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면서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할 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영리병원을 사전 승인 했던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 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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