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꼽은 올 정총 쟁점은?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꼽은 올 정총 쟁점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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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의 한 해 농사를 결산하는 정기 대의원총회가 4월 28일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의협 이사 증원안을 비롯해  회장 결선 투표제 세부 규정안, 투쟁 관련 전체 회원 투표안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2월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데 이어 4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꾸렸다. 투쟁 국면에서 열리는 정기 대의원 총회여서 이래저래 회원의 이목이 쏠린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10일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만나 올 정기 대의원 총회의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계획을 묻고, 취임 2년 차를 맞은 이 의장의 대의원회 운영원칙 등을 들어봤다.

<일문일답>

올해 대의원 총회에서 관심있게 봐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전체 회원투표 안건이 민감할 수 있다. 13만명 회원이 다 모여 논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의협은 대의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만일 회원투표안이 정관으로 들어오면 대의원회의 결정과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어떤 결정을 상위에 둘 것인지 등을 얘기해야 한다.

몇 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해야 유효한 결정으로 볼 것인지도 관건이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번 투쟁과 관련한 회원투표안은 정관 개정과는 다른 성격의 안건이다. 회장이나 임원 몇 명이 주도해 단체행동에 나섰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회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근거를 삼기 위해 이번 안건이 올라왔다. 집행부가 그래서 일반안건으로 상정했다. 논의가 잘 될 것으로 본다. 상근·상임 이사 증원안은 대의원들이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본다.

의협 공제회가 2013년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독립했다. 독립 이후 예전 의협 산하 공제회일 때의 잉여금을 의협 신축기금으로 변경ㆍ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하는 측 의견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협 집행부에 어떤 조언을 하는지?

모두 한국의료가 위기라고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에서는 투쟁만 하고 얻는 것이 없으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있다. '강제 조제위임제도' 투쟁처럼 전투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도, 전쟁에서 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전쟁 중이라도 막후 협상을 좀 더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인 데 의협 집행부에 이런 의견을 많이 전달한다. 

어느 집행부도 완벽할 순 없다. 지금 의협 집행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최근 대의원이나 회원과 좀 더 원활히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들의 전투력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보다 솔선수범하고, 대의원이나 회원의 쓴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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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지 않은 소통의 문제라면?

병원의사협의회 의쟁투 위원 추천 문제와 이동욱 의협 부회장 사퇴 건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의뢰를 받아 병원의사협의회 관련 건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조만간 대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부회장 사퇴안은 이번 대의원 총회 법정관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면이 있다. 서로 양보하고 큰 틀에서 사안을 봤으면 한다.

정부와의 협상 국면이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그렇다. 우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일례로 예상 건강보험재정 수입의 20%를 정부가 출현해야 하는데 문 정권 2년 동안 내야 할 4조 2121억원을 내지 않았다. 2007년부터 따지면 13년 동안 21조 5800여억원을 안 냈다. 문제는 기금을 안내도 페널티가 없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조선일보에 남아있는 20조원의 기금이 곧 고갈될 거고 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기고를 했다.

하지만 총리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만 그러고 장관은 10조원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 기금을 유지하겠다고만 했다. 앞으로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 걱정이다. 어느 정부도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못할 텐데 결국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장기적인 계획없는 정책은 의료계가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마음맞는 시민단체하고만 얘기하고 의협하고는 상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협이 투쟁을 선언하니 의사 한 명당 7억5000만원을 번다는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언론플레이하는 것 같다. 그건 의사의 실제 수익이 아닌 외형(매출)이다. 외형도 그 정도는 안 될 거다. 정확한 통계가 아닌 것 같다. 의료계는 이런 잘못된 통계에 대해 근거로 대응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다.

의협 회장 결선 투표제는 이미 지난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가결됐다. 올 정기총회에서는 결선 투표제의 세부 시행방안이 논의된다. 예상되는 시행방안은 무엇인고, 결선 투표제 시행이 의협 회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본다면?

1차 투표와 결선투표 시행 시기는 가능한 짧아야 할 것이다. 일주일 안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온라인 투표 활성화를 더욱 독려하려 한다. 지난 선거를 보니 우편 투표자가 전체 투표자의 5%가 안되더라. 아예 우편 투표자를 위해 처음부터 결선 투표용 용지를 하나 더 넣는 방안도 검토했다. 결선투표 기간에는 후보 간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들어갈 것이다. 처음부터 과반이 넘는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 1차 투표에서 2등 한 후보가 1등 한 후보를 꺾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 2년 차를 맞은 각오와 이번 총회 운영 계획은?

요즘도 의장 선거에서 했던 공약을 매일 되새긴다. 당시 대의원 간 활발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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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역대 처음으로 공식 대의원 '카톡 밴드방'을 개설했다. 활발히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어떤 때는 한 가지 주제에 1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온다. 시간이 흐를수록 근거없는 비난은 줄어들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이뤄지고 있다. 대의원들께 고맙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의원회는 매달 운영위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회무 보고를 받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일부에서 운영위가 월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의원 총회를 매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의장이 모여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오해를 불식했으면 한다. 지연과 학연 등을 모두 아우르고, 통합하는 대의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회 총회에 모두 참석,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젊은 대의원과 얘기 나누는 것이 즐겁다. 이번 정기대의원 총회도 대의원들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잡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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