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시작 못하는 이유?
만성질환관리 시작 못하는 이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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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보건복지부 설계 잘못...긴 진료시간·복잡한 서류·낮은 수가 문제
김종웅 회장 "참여 의료기관 의견수렴 부족...본사업 시행 전 제도 개선해야"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사진 오른쪽), 박근태 서울시내과의사회장(사진 왼쪽) 등은 14일 개원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가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 관시 시범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료현장에서 직접 진료하는 개원의들의 의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 본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사진 오른쪽), 박근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사진 왼쪽) 등은 14일 개원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의료현장에서 직접 진료하는 개원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사업을 진행할 때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선정되고도 실제 참여하지 못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긴 진료시간, 복잡한 등록서류, 낮은 수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2500여 의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1차와 2차 공모에서 1807개 기관이, 마지막 3차 공모에서 375개 기관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의 빠른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 직접 진료하는 개원의들의 의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사업 전에 사업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과 박근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은 14일 열린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을 통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사업 내용은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정책 결정 전에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자격을 갖춘 개원의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의들이 어려워서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등록서류와 입력할 정보가 많고, 그에 따른 진료시간 연장과 부족한 보상 등이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라면서 "여기에 이전에 없던 환자 본인부담금과 사업에 대한 홍보 미흡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기본진료를 하면서 시범사업을 설명하고, 동참 여부, 바우처에 관한 설명, SNS 문자 수신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3개월 단위로 이 모든 절차를 차질없이 시행해야 최대 수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한 절차만 빠지더라도 제대로 수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가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사업 수가를 진찰료 환산지수와 연동하는 개념으로 결정하다 보니 초기교육 시간을 30분으로 정했는데, 현장에서는 긴 진료시간에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들 때문에 30분 교육이 쉽지 않다"고 밝힌 김 회장은 "교육자료 역시 그림이 아닌 글 위주여서 환자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이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비교해 수가도 낮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의 큰 방향을 잘 잡았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 관련 학회 관계자들과 협의해 정책을 설계하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본사업 시행 전에 이런 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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