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0곳 조사...혐의 확인 후 수사 의뢰 80곳 그쳐
“무리수” 정부 내부서도 우려...의료계 “특사경 안되는 이유”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지난해 5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내부에서도 건보공단이 실적에 목메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지난해 전국 1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실제 이 중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에 기소된 의료기관의 숫자는 절반인 80곳에 그쳤다.
적발률은 50%로, 일반적인 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률이 9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면허대여 약국도 마찬가지. 건보공단은 지난해 50개 약국을 면대혐의로 조사했지만 이 중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된 사례는 26건에 그쳤다. 적발률은 사무장병원과 유사하게 50%대다.
대대적인 조사에도 적발률이 절반에 그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걱정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외부민원과 병원 내부고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개설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기관들을 자체선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올해 1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과 조사대상자 선정의 적합성, 적발률 제고를 위한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공단이 실적 위주로 작업을 진행,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적발률 제고를 위해 공단이 선정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다시 스크리닝하는 등 조사의 적합성과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업 후 올해 1∼2월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70%로 높아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시 수사권한 남발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단순히 우려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결코 현실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일반 현지조사와 사무장병원 조사의 차이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는 부당청구 기관 현지조사와 달리, 사무장병원 등 기준 개설기준 위반 기관들은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게 된다"며 "조사의 실효성과 적발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