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혹시나?'...보건복지부 안 '역시나!'
안전한 진료환경 '혹시나?'...보건복지부 안 '역시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4 17: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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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안, 막연하고 추상적...실효성 의문"
"안정적 재원·구체적 지원책 반드시 제시해야"
2019년 1월 15일 열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료단체 간담회 ⓒ의협신문
2019년 1월 15일 열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료단체 간담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부재한 '추상적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안전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일정 규모 이상 병원과 정신 병·의원에 보완설비 및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해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의문이 들 뿐"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2018년 12월 31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은 '의료기관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와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너도나도 안전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며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함께 '안전진료 TF'를 결성,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방안에는 의료계가 지속 강조해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빠진 것으로 평가됐다.

의협은 "목적 달성을 위한 실행력·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부처들의 참여와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고,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로 의료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금일 발표된 방안을 보면 대부분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뿐"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를 위한 제도 정비·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비해 실제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진은 안전하게 진료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마음의 병을 지니신 분들도 차별 없이 치료받으시도록 지원을 늘리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국민께서도 병원 방문 수칙을 준수하는 등 성숙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발언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바로 의료기관"이라며 "정작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국민안전을 모토로 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이례적으로 복지부 이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접근하며 몇 달의 기간 동안 검토해온 만큼 근본적인 정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힌 의협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의협은 "임 교수의 유족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바란다는 고인의 유지를 의료계와 우리 국민들에게 전했다. 고귀한 그 뜻을 오롯이 받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비통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방안이 실효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을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한다"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익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에 두어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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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2019-04-04 21:41:22
보건복지부 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흉기난동범 제압하다 얼굴과손목에 칼에 찔려 다치고도 보상대신 외상후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저에게 중앙공급실 물품업무에서 3쉬고 업무복귀하고 열흘후 전출3교대 흉기난동을 각인시키는 정신과 난동을 제지하는 보호사 업무를 주는 보건복지부 공상공무원 치료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의하고 4개월 지나고 치료승인되고 수면장애로 힘들어 하니 3교대중증질환 환자 간호학고 6주에 한번정도 집에가는 근무를 명하고 외상후스트레스로 약먹고 겨우 버티고 힘들어 하니 어쩔수없는 상황이라고 명예퇴직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음날 바로 특별명애퇴직을 시켜준 보건복지부 목숨걸고 사람구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걸 잃어버려 바보가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지하고 제압하는일에 뛰어들지 이게 무슨 대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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