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연구회 '미디어와 낙태산업' 집중조명
의료윤리연구회 '미디어와 낙태산업' 집중조명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4.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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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협 임시회관서 이광호 사랑과 책임연구소장 초청 강연
김윤호 의료윤리연구회장 ⓒ의협신문
김윤호 의료윤리연구회장 ⓒ의협신문

낙태죄 사건(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첨예한 찬반 여론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4월 8일 오후 7시 30분 의협 용산 임시회관(삼구빌딩) 7층 회의실에서 미디어가 낙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의료윤리연구회 4월 월례강좌에는 이광호 소장(사랑과 책임 연구소)을 초청, '미디어가 낙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명한다.

김윤호 의료윤리연구회장(서울 광진구·김윤호내과의원)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본분임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월례강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 법정은 당초 매월 셋째주 목요일 열린다. 예정대로라면 4월 25일 열려야 하지만 서기석·조용호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가 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 선고를 4월 18일 이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4월 11일이 유력하다. 

퇴임 헌재 재판관들이 후임 재판관들에게 낙태죄 선고에 대한 부담을 넘길 경우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리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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