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 보험가입여부 등 개인정보 확인 못해
검증없는 자료 외부 전송, 의사-환자 분쟁 단초될 것

병·의원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에 지역의사회도 반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 입법 추진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이 진료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의료기관에 전가될 공산이 크다고 걱정했다.

의사회는 "관공서나 금융기관과 달리 의료기관에는 개인정보의 진위여부를 식별할 시스템이 부재하며, 특히 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검증 없는 외부전송은 전송 자료의 착오와 오류에 의한 환자와 의사의 또 다른 분쟁과 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

이어 "보험회사에서 진정으로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면 실손보험 약관의 표준화와 단순화 작업이 우선"이라며 "보험수익금의 환원을 통한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하가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