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충격파 고려...약가개편 추가대책 검토 안해"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공동생동과 높은 제네릭 약가수준이 제네릭 난립과 품질관리 미비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됐고, 이에 한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공동생동 폐지에 더해 일괄 약가인하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내 제약계의 현실을 감안해 방향을 틀었다는 설명이다.
차등가격제도가 제네릭 난립을 방지하고 이에 소요되어 온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겠으나, 제약사의 품질관리 노력 여하에 따라 약가가 달라진다는 개념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를 상대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공개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결정의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제도개선팀 박은영 부장, 이종환 차장이 배석했다.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차등약가제도의 도입이다.
자체생동 시험 여부와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여부 등 개발사의 책임·시간·비용 투자 여부에 따라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전 보험상한가의 53.55%(두 가지 기준 충족), 45.52%(한 가지 충족), 38.69%(모두 미충족)으로 달리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긴장감 속에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 발표를 지켜봐왔던 제약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일괄 약가인하 혹은 대폭적인 약가인하라는 최악의 카드는 피했다는 판단에서다.
Q.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배경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문제점을 짚어본 결과 공동생동과 높은 제네릭 약가수준으로 인한 제네릭 난립, 원료 품질관리 미비가 발사르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식약처와 함께 허가부터 약가제도까지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개편 대책의 핵심은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는데 있다.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Q.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내용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제네릭 약가를 일괄인하는 안을 검토했었다. 당초 지적사항 중 하나가 제네릭 약가가 너무 높아 잉여이익이 크게 나니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제네릭을 만들고, 이것이 제네릭 난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에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놓고, 그 시행여부와 시행한다면 약가를 얼마나 낮출지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논의 과정 중에 제약협회 등에서 현 제네릭 약가구조가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R&D를 키우는 자금줄로서 나름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재원이 있어야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R&D에 투자하고, 제약산업이 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어느 정도 수긍할만 하다고 판단했다.
당과 실무협의를 할 때도 유사한 우려가 있었다. 제약산업 전체에 미치는 충격파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당초 논의의 배경이 됐던 발사르탄 사태의 원인분석과 그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내부 의견이 모아졌고, 결론적으로 약가 일괄인하는 하지 않기로 했다.
Q. 당초 논의됐던 약가 일괄인하안이 폐기되면서, 일각에서는 김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등가격만으로도 적잖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금은 제약사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 자체생동을 진행하든,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동생동을 하든 가격보상이 같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걸 차단해야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 메시지는 소요시간과 비용투자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제도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Q. 향후 추진계획은.
발표안을 반영해 신규 제네릭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하반기 적용이 목표다. 연내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기존 약제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추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반적인 작동 상황 등을 점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