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자료 요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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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요청과 불가피한 현지확인의 대상은 진료내역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유의 업무 범위(보험 자격과 보험료 부과 및 심사평가원이 관장하지 않는 보험급여 관리 등)로 엄격히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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