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공단 특사경 부여 특혜' 비난
서울시의사회, '공단 특사경 부여 특혜' 비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3.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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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상황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25일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사경 권한 부여는 수사권 남용을 가져올 수 있어 국민의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권리 보호를 위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공기업에 특사경권을 주는 공권력의 불필요한 확대이며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보건복지부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사경 권한 부여는 제왕적 권력을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며, 건강보험 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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