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수가 정상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 대의원 일동는 23일 제68차 정기대의원 총회 결의문을 통해 "의사들은 그동안 혹독한 저수가 체계와 과중한 업무 시간, 그리고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의사로서의 막중한 사명감 하나로 환자 진료와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왔으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비참하며 절망적"이라고 한탄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단계적 의료 수가 인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우리를 투쟁의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한 경북의사회 대의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위험천만한 진료 현장을 비롯해 과로사까지 유발하는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과중한 업무량과 최저 임금의 폭등 물가 상승에 비해 형편없는 쥐꼬리 수가 인상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일선 병의원의 경영 현실 등은 우리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고된 진료 업무 중 발생한 의도치 않은 의료 사고에 대해 의사를 범법자 취급하는 법원 판결은 우리를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는 여기서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힘을 내 이런 비참한 의료현실을 딛고 일어나 당당히 정당한 요구를 외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에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아 달라는 개선 사항도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먼저 "왜곡된 의료를 바로 잡고 올바른 건강보험 제도 정착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하라"면서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재정 확대를 시행하고, 졸속 보장성 강화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무분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사의 소신 진료를 가로막고 의료를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대착오적 관치의료 행태를 중지하라는 목소리도 냈다.
대의원 일동은 "의료인이 폭력 상황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 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생명을 돌보는 현장의 의료인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