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의협 대정부 투쟁 함께할 것"
경북의사회 "의협 대정부 투쟁 함께할 것"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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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석 경북의사회장 '소통·단합'…한국의료 정상화 투쟁 동참
최대집 회장 "회원 91% 투쟁 공감"…2기 의쟁투 투쟁 계획 밝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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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한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23일 열린 경북의사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소통과 단합'을 강조했다.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의협과 함께하겠다고도 했다.

장 회장은 의료계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배경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현장을 어렵게 만든 규제를 꼽았다.

장 회장은 "의사에 대한 폭행,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피습 사망 사건,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사망 등 의료인의 근무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법진료와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로 속의 무리한 진료는 의료사고를 부르고, 선의로 행한 진료의 결과가 나쁘다고 인신 구속돼 형사 처벌이 되는 현실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사는 드물다"며 "결국 이는 치료를 받는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처럼 의료분쟁 특례법이라도 빨리 제정돼야 안심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의과대학 증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업무 과중에 대한 낮은 보상이 지속하는 한 앞으로 의대 졸업생이 증가하더라도 전공의 지원 미달 현상은 지속할 것이고, 별반 발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회장은 "의사 숫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의료자원 분포 불균형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 회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수술실 공기정화장치,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 병상 간 일정 거리 유지 등을 개선하려면 일정한 진료수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왼쪽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는 결과적으로 개원가 의사들을 '아사'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힌 장 회장은 "중소병원·동네의원 의사는 '아사'를, 상급종합병원 의사는 '과로사'를 당한다는 유행어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으로 낮아진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부담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정작 생명을 다투는 환자들이 이용해야 할 응급실은 입원대기환자로 넘쳐나고, 상급종합병원은 몰려드는 환자들의 주차난으로 주차장 확장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우리가 그냥 고사할 때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생존을 영위할 것이냐를 선택할 갈림길에 있다"고 밝힌 장 회장은 "지난 2월 22일∼3월 3일까지 의협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2만 2000여 명의 의사 중 91%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원했고, 76%가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경북의사회는 의협이 제시한 중대한 사안이 결정되기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지만, 결론이 나면 언제나 의협과 함께한 전통이 있다"며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분명히 했다.

김재왕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의협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원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환경에서 의사는 과로로 쓰러지고 충분한 상담을 못 받는 환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밝힌 김 의장은 규제와 희생을 강요하는 섣부른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김 의장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진정한 의료 선진국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파트너십을 회복할 수 있는 신의와 진정성을 갖춰 줄 것을 정부에 진심을 담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투쟁의 열기를 모아 백방으로 뛰며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언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설득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통한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히면서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사의 소신 진료는 위축되고, 의료기관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정성과 신뢰를 갖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정부는 끝내 국민건강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여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기회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단절과 전면적 투쟁국면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투쟁에 앞서 회원 전체 뜻을 모으기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2만 2000여 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 '한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의 91%가 공감했고, 투쟁이 전개될 경우 76%가 동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최 회장은 "회원들의 이런 의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제2기 의쟁투 위원장을 의협 회장이 직접 맡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한국 의료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은 물론 민생정책연대 등을 결성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료개혁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에 할 얘기는 당당히 하자"며 "정부가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협을 패싱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얻어낼 수 있도록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9년 예산 5억 5000만 원, 새 의사회관 추진 사업 등 2019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안건으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무분별한 출장 건강 검진 근절 ▲각종 재난 발생 시 구호 진료에 파견할 이동 진료소 확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법 조속한 제정 촉구 ▲과도한 회원 설문 조사 조정 건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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