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용 산소' 미신고 병원 고발 유예·계도" 요청
의협 "'의료용 산소' 미신고 병원 고발 유예·계도" 요청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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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홍보 부족 및 신고 의무 잘 몰라 다수 의료기관 처벌 우려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규정 준수·안전한 의료용 산소 사용" 약속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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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고압가스(의료용 산소)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정부에 의해 고발조치를 당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고발 조치(예정)를 유예하고 계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강원도 펜션 가스 누출 사건 후 행정안전부 안전관리감찰관실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특정 고압가스 사용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용신고 등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다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자체를 통해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법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을 위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 또는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는 담당 지자체에 사용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전수조사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전수조사 결과

행정안전부는 이런 법적 기준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지난해 9월∼10월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118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20곳이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또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보고, 고발조치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관리감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안전과장)에게 특정 고압가스(의료용 산소) 사용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 및 고발 예정 사항에 대해 조치를 유예하고 계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령 규정상 의료용 산소를 기준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해당 지자체의 홍보 및 안내 부족, 의료기관 개설자의 고압가스 관계 법령의 미인지 등으로 인해 다수 의료기관이 처벌을 당할 것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앞으로 산하 단체에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의료용 산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가스안전 관리 실태 안전 감찰' 결과에 따른 지자체의 고발 또는 고발 예정 사항에 대해 조치를 유예하고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회원들에게 법령 규정상 의료용 산소 등 특정 고압가스를 기준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신고 등 적절한 조처를 해주고, 해당 사항과 관련 관계기관의 감찰 및 조사 등이 진행될 경우 의협에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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