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한 의료제도, 투쟁으로 바꿔야"
"지속 불가능한 의료제도, 투쟁으로 바꿔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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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충남의사회 총회서 "강력 투쟁...지지·협조" 당부
박상문 충남의사회장 ".왜곡된 진료환경 개선 위해 투쟁 패러다임 전환"
21일 충남 온양그랜트호텔에서 열린 충남의사회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 ⓒ의협신문
21일 충남 온양그랜트호텔에서 열린 충청남도의사회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충청남도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장을 찾아 향후 의료계 대정부 투쟁 계획에 대해 밝히고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1일 정부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 후 체계적으로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앞으로 매주 단계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가면서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지속이 불가능한 현 의료제도를 강력한 투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는 21일 충남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한 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 전개로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회원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 전개로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회원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회장은 이날 총회 축사를 통해 "한국 의료제도의 정상화, 건강보험 제도의 정상화, 수가의 정상화, 정당한 보상을 이뤄내야 한다.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의지, 분노, 좌절을 담아서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하겠다"면서 "강력한 성원과 적극적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료시스템은 현재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소신진료 위축, 의료기관 생존 침해, 환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는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다. 지난 1월까지 정부와 8개월 정도 대화와 협상을 했지만, 정부는 끝내 의료계의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협상으로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투쟁을 선언하고 단계적인 투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의정협의 결렬과 투쟁 선언 이유 및 경과를 설명했다.

투쟁 결정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최근 의협이 시행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2만 2000여 명이 참여했고, 투쟁 당위성에 91%이 공감했으며, 76%가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 투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2기 의권쟁취투쟁위원를 중심으로 매주마다 강도를 높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충남의사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향후 투쟁 국면에서 의협 중심으로 단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천국이고, 의사들의 희생으로 의료천국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편안하게 환자만 진료하고 싶은 의사들을 탁상공론 규제로 괴롭히고 있다"고 밝힌 이철호 의장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우리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야 한다.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가 건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 함성을 지르는 순간 우리 위상은 큰 타격을 받는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대학병원 의사는 과로사 할 지경이고, 개인 의원 원장은 아사, 고독사할 지경"이라면서 "투쟁을 선언한 의협 중심으로 단결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문 충남의사회장. ⓒ의협신문
박상문 충남의사회장. ⓒ의협신문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의료현실을 '빈맥' 상태로 규정하고 "사망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수가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사용자 설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요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심층진료, 만관제 사업. 환자 의뢰·회송사업 등은 어찌보면  진료비를 조금이라도 보존해 주려는 정부의 선한 의지라고 좋게 이해해 보고도 싶지만, 사업 내용이라는 것이 공급자인 의사들도 설득하기 힘든 진료현장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탄식했다.

박 회장은 "투쟁, 필요하다. 대화와 협상도 좋다. 다만, 투쟁과 대화, 협상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의사가 좀 더 벌기 위해, 가진 것을 덜 빼앗기기 위해 싸우지 말자. 왜곡된 진료환경과 가치 있는 의사의 삶을 위해 싸우자"고 제안했다.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춘래불사춘'을 예로 들어 의료현실을 개탄했다.

이승주 의장은 "우리의 투쟁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한 국민 건강권을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전 직역이 참여하는 투쟁이 돼야 한다"면서 "의협은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어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의사회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3억 363만원의 2019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 총회 부의안건으로는 처방료 부활을 채택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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