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과로로 내모는 현실 바꿔야"
의협 "의사, 과로로 내모는 현실 바꿔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3.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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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정성적 데이터 확보 시급" 한 목소리
'의료인 과로' 주요 원인 '저수가 체계' 지목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과로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과로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과로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더 일찍 해야 할 논의를 인제야 하게 됐지만 늦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논의"라고 토론회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근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과장과 길병원 전공의의 과로사 사건이 일어나자 의협은 '의사를 과로로 모는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형렬 가톨릭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와 김연희 의협 법제자문위원(법무법인 의성 변호사)은 "의사의 과중한 업무량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사의 과도한 노동에 대한 정량적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됐지만, 정성적 자료는 부족하다"며 정성적 자료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의사의 작업 숙련도와 작업의 특성, 작업의 정서적인 특징 등을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의사의 과로가 저수가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병관 병협 미래정책부위원장은 "국민의 진료 이용량은 많지만, 의사 수는 적고 수가는 선진국의 1/3이라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병원장과 의사, 환자 등의 다양한 이해가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축사에서 "저비용·저부담·저수가 시스템 탓에 병원이 환자의 안전보다 의사의 희생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의사는 24시간 주 7일 근무에 내몰리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경원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응급의학과)는 연가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진료 현장을 증언했다.

조동찬 SBS 의학전문 기자는 "제도 개선에 앞서 의사 내부에서 의사의 노동량을 늘리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는 "'입원전담의'나 '수술전담의'를 활성화해 의사의 과도한 노동량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원전담의와 수술전담의 활성화 전제로는 제대로 된 수가를 꼽았다.

다만 김명환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은 "보건업이 특례 조항으로 지정됐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초과 근무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의사를 포함한 보건업을 주당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으로 당연시하는 인식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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