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현지조사, 의료쇼핑·회전문 입원 '정조준'
의료급여 현지조사, 의료쇼핑·회전문 입원 '정조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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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기획현지조사 계획 공개
상반기 병원급 30곳-하반기 의원급 20곳 조사

정부가 전국 50개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나선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나 장기입원자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높은 기관들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적정이용 유도 및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50개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 가운데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그 해 조사항목을 선정해 공개한다.

올해 조사대상은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등.

보건복지부는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이용자가 많은 기관의 청구실태를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을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기관과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 "부적정한 장기입원 예방 및 비치료목적 입원의 외래전환 유도"를 각각 그 목적으로 설명했다.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30개소, 하반기에는 의원급 20개소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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