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늘리자고? 현실 모르는 근시안적 태도"
"의사 수 늘리자고? 현실 모르는 근시안적 태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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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이어 국회·정부도 '의사 인력 증원' 공론화...논란 재점화
전남의사회 "문제는 지역간 분배...해법은 수가 현실화·필수과 지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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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사 증원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 과로사·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등이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이를 대폭 늘리는 것이라는 윤소하 의원의 주장은 현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인력 증원 추진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수 증원 주장이 한 두번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가 사실상 합을 맞추는 분위기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전공의 수 부족, 의사 근무시간 증가, 수도권-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공공의료 부족,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백,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 수 증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질의를 받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윤 의원 의견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히고 "(의사 수 증원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법률안 입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의 움직임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병협은 지난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대 정원 적정화 등을 의제로 하는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원 감축 대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조절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은 2013년 기준 연 평균 3.1%로 OECD 평균 증가율인 0.5%보다 6배 이상 높으며, 같은 기간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를 나타내는 '의사 밀도' 또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10㎢당 10.44명)로 높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 훨씬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작년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 또한 1179곳에 이르며, 산부인과는 수년째 개폐업 역전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힌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사 수를 무리하게 늘리게 되면 의사 밀도는 과밀화될 것이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사들의 더욱 더 대도시와 인기 진료과목에 쏠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의사인력 충원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사인력 충원은 답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절하게 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진료할 수 있게 의료사고 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은 인력의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이는 지방의 생활·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수도권 및 도시 집중화 현상이 주원인 "이라고 진단한 전라남도의사회는 "OECD 수준에 맞게 수가를 정상화하고 일차의료와 필수과목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한다면 의사들이 알아서 일차 의료를, 지방 개원을, 필수의료를, 과로하지 않는 진료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국회와 정부가 의사 수 증원을 강행한다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의사회 2800여 회원 일동은 윤소하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과 이에 편승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 수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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