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늘리기, 모든 방법 동원하라...병협도 찬성"
"의사 수 늘리기, 모든 방법 동원하라...병협도 찬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8 17:5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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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복지부에 '공공의대 설립 외' 대책 마련 주문
복지부, 기다렸다는 듯 "YES"..."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적극 협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외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받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외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의협신문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향후 의사 수 증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부 현안질의를 통해, 사회 각층은 물론 특히 대한병원협회도 의사 수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먼저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의사인력을 (교육해) 현장에 배치하기까지 15년 정도 걸린다. 의료인력 수급계획을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하는 이유다.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이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사 수 부족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으로는 ▲전공의 수 부족 ▲의사 근무시간 증가 ▲수도권-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공공의료 부족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백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 지원율 하락 등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원) 정원 49명 만으로 부족한 의사 수 특히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대원 설립 이외에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한다. 정부 예산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생각이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의원 의견에) 모두 동의한다. (의사 수 증원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윤 의원 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법률안 입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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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2019-03-26 09:15:39
역시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은 사람이 아닌가봅니다.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의료를 이뤄놓은 발판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만한 정책인 듯.
차라리 AI를 의료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게 질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사를 양산하는것보다 낫지 않을지.
탁상공론, 임기응변의 전형적인 작태.

윤영철 2019-03-25 13:01:29
조금이라도 생각있으면 정원만 늘리지는 않겠지?
상하 좌우 균형 안 맞추고 하면 쏟아지게 마련일 것인데,
머 병협애 애초에 기대감 따윈 없지만, 복지부에서 대의를 위한 계획좀 잘 짰으면 좋겟다.

바람꽃 2019-03-22 22:52:33
의사도 일반의와 전문의로 구분해 일반의를 확충하고, 무의촌이나, 섬쪽으로 의료를 제공하며, 평생직으로 확정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d 2019-03-20 01:01:20
박능후 커두 자르고 싶다

몰라요 2019-03-19 11:25:38
병협이야 그동안 전공의들 신나게 헐값으로 부려먹다가 이제 그게 막히니까 싸게 써먹을 의사들 늘리자는 소린데...

대한민국같이 의료수가 낮고, 미용성형으로 다들 빠져나가는 나라에서 정원 늘려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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