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7%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
의사 77%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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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창간 52주년 특집 설문조사] 문재인 정부 3년차, 醫心 어디로?
지지정당 1위는 자유한국당...30대 젊은의사 더불어민주당 보다 바른미래당

의사 77%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 또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0명 중 6명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보다 보건의료환경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했다.

이는 <의협신문>이 창간 52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정당 선호도 조사도 병행했는데 의사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답은 한국당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의협신문>은 창간 52주년 특집 제1탄에 ▲현 정부 여당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 ▲과거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환경 비교 ▲지지하는 정당  ▲정치 후원금·기탁금 여부 등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료계의 정치 지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기사를 싣는다.

설문조사는 전자우편을 등록한 회원 독자를 대상으로 3월 7∼14일까지 실시했으며 전국 의사회원 582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자료는 인터넷 의협신문(Doctors News)이 구축한 설문조사시스템을 이용해 취합, 통계 처리 후 분석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3월 25일자 <의협신문> 창간 52주년 특집 2탄에서는 ▲의협신문과 인터넷 의협신문(Doctor's News) 선호도·열독률 ▲디자인 개편 및 새로운 기획에 대한 평가 ▲의료정책·제도·의약품·의료기기 정보 취득 경로 ▲포털사이트 선호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여당의 보건의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28.4%로 부정적 답변이 전체의 77%에 달한다.

여기에는 문재인 케어와 원격의료 등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수가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의료 정상화 약속 불이행 등 일련의 상황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에도 의사들에 같은 질문을 던졌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비의료인 문신 허용,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등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으로 의료계가 들끓고 있었던 때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는 42.4%,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는 41.9%였다. 이번 설문결과와 비교하자면 부정 응답의 합계는 84.3%로 2016년이 더 높았지만,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은 오히려 지금이 더 많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돌아선 핵심지지층 '30대-전공의' 부정 응답 많아
의사 61.5% "의료환경, 전 정부 때보다 나빠졌다"

문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 직역·연령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문 정부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왔던 30대·공보의와 전공의에서 그 수치가 더욱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실제 30대 연령층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9.9%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고, 50대 48.3%, 60대 53.5%, 70대 42.7% 등이 뒤를 이었다.

직역별로도 공보의와 전공의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각각 84.6%, 66.7%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개원의 50.2%, 봉직의49.7%, 교수(전임의 포함) 49.7%를 휠씬 웃도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긍정 응답은 7.4%에 그쳤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답이 6.2%,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은 1.2%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6명은 보건의료환경이 이전 정부 때보다 나빠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환경을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6%가 '나빠졌다', 29.9%가 '상당히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는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 잇달은 의사 구속 및 피습사건 등에 따른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나아졌다', '상당히 나아졌다'는 답은 7.9%, 2.4%에 그쳤다.

자유한국당 강세 속 눈에 띄는 미래당, 보수야당 우세
한국당 50대 이상·개원의- 더민주 40대·전공의 지지 높아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판단이 정당 지지율과도 연결됐을까? 의사들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4%는 자유한국당을 꼽았고, 17.5%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택했다. 중도보수성향의 바른미래당도 14.2%의 지지율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유사한 기간(3월 11∼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7.2%, 자유한국당 32.2%, 바른미래당 5.7%를 기록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여당에 대한 지지는 낮고, 보수성향 야당에 대한 지지율은 높다.

2016년 실시한 의사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대조하면 한국당은 지분을 넓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추세다. 당시 조사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31.3%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7.4%의 지지를 받았다.

의사들의 정당 지지율은 시도·연령·직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얻은 가운데, 30대 청년 의사층에서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높은 지지율을 획득한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자유한국당은 모든 연령대에서 지지 정당 1위로 꼽혔는데 특히 50대 이상, 개원의 직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0대 35.7%, 40대 32.5%, 50대 42.8%, 60대 58.1%, 70대 이상에서 57.1% 를 기록했다. 직역별로는 개원의사 직역에서 43.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교수(전임의 포함) 40.4%, 봉직의 38%, 전공의 33.3% 등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주로 40대, 교수와 전공의 직역에 있다. 연령별 더민주 지지율은 30대 18.3%, 40대 22.5%, 50대 16.6%였으며, 직역별로는 전공의 33.3%, 교수(전임의 포함) 25.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개원의 직역의 지지율은 13.8%에 그쳤다.

바른미래당의 선전도 눈에 띈다. 특히 3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지지정당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30대에서 23%, 40대 15.3%, 50대 10.3%, 60대 8.1%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당과 더민주, 바른미래당에 이은 정당별 지지율은 진보성향의 정의당이 5.2%, 보수성향의 대한애국당 1.3%, 민주평화당 0.3%로 뒤를 이었다.

의사 5명 중 1명 지지정당 無..."현실 달라질 것 없다" 냉소
후원금 지원 등 적극적 활동층도 23%, 정치세력화 운동 영향

또 하나 주목할만한 점은 무려 21%에 이르는 무당층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 5명 중 1명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지형이 변해도 보건의료환경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냉소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의사 응답자는 30대 19.8%, 40대 22.5%, 50대 22.8%, 60대 18.6% 등이었다. 직역별로는 개원의 응답자 23.4%, 봉직의 20.5%, 교수(전임의 포함) 18.2%, 전공의 8.3% 등이 무당층으로 분류됐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의 절반은 지지 정당이나 지지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 후원금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이어져온 '의사 정치세력화' 운동의 일환으로, 지지 정당에 가입하거나 지지 정당 또는 국회의원에 정치 후원금 지원하는 일이 불합리한 의료환경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 응답자의 74.1%는 정치 후원금 세액 공제 등 관련 제도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의 23%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정치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내고 있다고 답했으며, 28.7%는 현재는 내고 있지 않지만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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