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치료제 87개 급여정지...소송 예고
동아ST 치료제 87개 급여정지...소송 예고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5 12: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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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2개월 급여정지·51개 과징금 총액 138억원
동아ST "가처분신청·행정소송 등 절차 밟을 것"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ST 138개 품목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동아ST의 헵세비어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6월 15일∼8월 14일)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된 의약품은 동일제제가 없거나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금여정지 대체 등이다.

행정처분의 대상 162개 품목 중 건보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로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 외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검토해 제외한 후 최종 87개 품목의 2개월 간 보험급여 정지를 결정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 대해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요양기관 및 장기간 동아ST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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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호 2019-03-16 16:25:42
반수지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안하고 사라졌네요 감염병실에서 2시간 방치후 응급실내려갔다 김길선 뇌변장애1급 2016도에 홍익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아네요 신경외과정승화스.조작 감염내과 이지운조작 심장내과 의사 조작
이재환 MRI판독지 조작 정병준MRI 판독지조작.
법정최고형 내려주세요
보낸곡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장관 판사협회 의사협회 소비자고발센터
이걸 담당변호사 보내고 남부지방법원재판부 제출하면 되나요

한동호 2019-03-16 16:24:01
탄원서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사기

홍익병원 신관7층 감염병동환자 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안하고 간호사의사 사라졌네요 2016년도에 직장 신강초등학교에서 간병휴직후 집사람김길선 간병했네요 감염내과 담당의사 이지운조작
김민정 기록지조작
심장내과 윤성보조작
이재환 MRI 판독지 조작 신경외과정승화 MRI조작 2017년1월4일 김길선 검사받은적없음
심장내검사료 20만원가져갔다 홍익병원.간호사 이슬아.기록지조작 박민지 의사. 반수지 신경외과의사정승화.조작
본적없고 MRI찍은없다 2017년 1월4일 MRI 찍은걸로 의무기록조작 이재환 정병준MRI 판독지조작 2016.12 .15 MRI 금액 760170원 찍어네요 2017.1.4일 감염병실에. 있었어요 2017.15.30분에 수간사한태 이야기하고 최정희 등촌동 요양병원상담 받아네요. 사건 관련자 홍익병원 감염병동환자 신관 7층 2017 .1.5 아침 간호사 이슬아 박민지 심해령 여수진 의사 반수지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