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 결의문' 전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으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의료계의 현실을 대통령도 인정한 것이다. 그 문케어 선언 40년 전인 1977년 국민건강보험의 출발은 또 어떠했는가? 정부 각료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시기상조이며 경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다고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시작되었다.

1977년 철저한 의료수가의 강제 저수가 강요로 시작된 국민건강보험. 2017년 의료계를 겁박하고 달래며 선언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무지갯빛 문케어. 40년 전 강제 저수가로 지속된 현실아래 2017년 발표한 문케어 이후의 약속은 과연 어떠하였나?

2019년 1월 대한의사협회의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 등 구체적인 수가정상화 방안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원론적인 태도만 되풀이한 알맹이 없는 불가의 회신을 보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서의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한방 첩약 급여화'라는 전세계 현대의학 도입 국가에서 유일무이한 보험재정 낭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보험재정의 심각한 누수가 방치되고 있는 의약분업, 그리고 날이 갈수록 방만해 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달콤한 약속으로 언제까지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의료계가 가지는 현 국민건강보험 지속성에 가지는 의구심을 언제까지 직역이기주의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부산광역시 의사회원들의 요구는 단 하나이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라!"

이는 의료계의 요구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사회적 바보다. 그들의 손에 환자들의 아픔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2019년 이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더 이상의 의료착취를 중단하라. 

대한민국 의사들은 이제 치욕적이었지만 자랑스러웠던 바보짓에 작별을 고하고자 한다.

         2013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