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들더라도 '상대가치 개정' 이번엔 제대로...
돈 더 들더라도 '상대가치 개정' 이번엔 제대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3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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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대가치 워크숍 개최 "정부는 재정 순증 고려하라"
최저 임금 인상 등 의원급 재정 악화…"진찰료 인상, 보상 차원"
ⓒ의협신문
2019년 상대가치 워크숍 ⓒ의협신문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찰료 인상은 '필수'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9∼10일,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2019년 상대가치 워크숍'을 열고 상대가치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권국환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장은 종합토론을 통해 "진찰료 인상은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1차 의료 살리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재정 순증(실질적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가 역시, 진찰료 인상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악화된 경영 환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혁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의원급 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등 인건비 인상 금액을 정부에서 보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진찰료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진찰료는 의·병원급에 대한 역할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어떤 형식으로 진찰 행위를 유지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층진료 시범사업 역시 진찰료 개편 시, 참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회계조사 연구 착수 이후에 발생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변수는 연구보고서에 조정기전의 필요성을 적시해 정책적 판단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 임금 인상을 고려한 정책적 가산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상대가치 3차 개편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의견을 모았다.

이혁 대개협 보험이사는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상대가치점수에서 의사업무량 비율이 50% 이상이다. 우리도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의 비율을 미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권국한 의협 상대가치연구단장 역시 "정확한 원가조사를 위해 회계조사 참여가 잘 이뤄져야 하고, 인위적인 조정은 지양돼야 한다"며 투명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은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지행할 예정"이라며 "3차 개편 점수는 2022년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기간 동안 환산지수와 연계해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상대가치 개요 ▲회계조사·가산제도 연구경과 및 방향 ▲수술·처치·검사 등 진료행위(행위분류·의사업무량·직접비용 구축 경과 및 연구방향)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전문과별 관계자, 연구 수행·발주 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학교,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관계자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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