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단 만관제 참여 중단 권고 수용되나?
시도의사회장단 만관제 참여 중단 권고 수용되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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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의지 다지고 단계적 압박 효과 기대"
참여 의원 의견 중요할 듯..중단 여부 주목
박종혁 의협 대변인이 2월 26일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박종혁 의협 대변인이 2월 26일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관치의료 타파,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외치며 항의삭발을 했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10일 회장단 회의 끝에 정부와 내과, 가정의학과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권고한 것으로 밝혔다. 권고를 받은 의협 집행부는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13일 의협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시도의사회 회장단의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 권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시도의사회장단이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중단해 의료계의 강한 투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권고했고 의협 집행부는 조만간 구성 완료될 투쟁위원회에서 참여 중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동네 의원이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1·2차 공모에서 58개 지역, 1807곳의 의원이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 이 중 1009곳이 시범사업 시스템 등록을 마쳤다. 5일에는 3차 공모까지 들어가 참여 의료기관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2월 의료계의 요구를 거절한 보건복지부와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의정협의체를 비롯해 각종 협의체에서 탈퇴했지만 적잖은 1차 의료기관이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태라 시범사업 참여 중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박 대변인은 "만관제 시범사업을 중단하면 의료계의 강한 투쟁 의지를 정부는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대화 중단에 이어 시범사업 참여까지 중단하면 단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과와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참여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원협회 등은 최근 "정부가 만관제 시범사업을 3차에 걸쳐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만관제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참여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이 복지부와의 대화 중단과 투쟁 국면 전환을 선언하며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중단 여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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