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업무보고...수가계약·보건의료정책 근거자료 활용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기관 진료비 실태조사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는 수가계약과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특히 실태조사에 부정적인 의료기관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12일 ▲진료비 실태조사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 강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확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성화 ▲약품비 지출 효율화 등을 담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내역 자료를 수집,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를 산출하고, 정책 평가·수립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로 약 1900곳 기관에 대한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원가 패널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해 적정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료연계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부당청구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해 비의료인의 불법개설을 차단하고, 조기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의대생·약대생 및 의사·약사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하며,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자료 연계와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보험사기 등 부당청구 적발 유형을 개발하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며, 의료인 자진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만성질환 관리시범 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16개 지역 755곳 참여 의료기관을 올해는 58개 지역 180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도 개방을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는 5월까지 의료자원-의료이용 행태-건강결과를 의료지도로 시각화해 의료취약지 지원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 계획도 밝혔다.
의약품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의약품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사후관리 방안 즉, 대상 약제 선정, 평가방법론, 평가 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약사와 변호사 인력을 활용해 건보공단 협상단의 법적 대응 능력과 전문성 및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