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원격진료 추진 보건복지부 강력 규탄
병원의사협의회, 원격진료 추진 보건복지부 강력 규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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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정에 맞지 않고, 스마트폰 통한 값싼 저질의료 양산될 것" 지적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원격진료 시행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진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 하는 협진이나 격오지 부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박 장관은 "향후 스마트진료 부분을 진행하고 확대해 나갈 때 상급병원 중심으로 하지 않고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겠다"면서 "1차 의료기관들이 동네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주로 대하거나,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원격진료를 활용할 수 있게 초점을 맞추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만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병원의사협의회는 "원격진료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 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격진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며 "그동안 원격진료를 추진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 행동한 보건복지부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원격진료는 국내 실정에 맞지 않고, 많은 문제가 파생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대부분 외국에서 원격진료가 이용되는 경우는 넓은 국토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지역만 의사들이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정부 등에 요구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힌 병원의사협의회는 "전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진료는 환자를 직접 보면서 하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과 같은 기본적인 진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진단이 잘못되거나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원격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을 등한시하게 만들고, 환자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의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원격진료를 추진하면 급격한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도 걱정했다.

"정부가 원격진료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의료기기업계에 당근을 줘 규제를 철폐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동시에 대면 진료보다 낮은 원격진료 수가 책정을 통해 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병원의사협의회는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생각하는 원격진료는 스마트폰을 통한 의료데이터 전송, 의사-환자 간 음성 및 화상 통화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거의 전 국민에게 보급된 스마트폰을 진료에 이용하고, 정부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산업계에 얼마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될지는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오히려 산업의 발전이나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스마트폰을 통한 값싼 저질 의료만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미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저수가 체계로 인해 박리다매식 진료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를 더욱 부추기는 원격진료의 도입은 의료의 질을 극단적으로 떨어뜨려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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