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급여화...의원 어쩌나?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급여화...의원 어쩌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1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격의료 아닌 스마트진료? 의사-환자 진료 허용 재추진
박능후 장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추진계획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급과 한방병원의 상급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MRI와 초음파 급여화도 지속 확대, 예정대로 2021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도 '스마트진료'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한다. 정부는 도서·벽지와 군부대 등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3대 비급여 완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한 가계 의료비 경감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2·3인실 급여화, 올 하반기부터 병원·한방병원까지 확대 적용

비급여 완화 방안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병실의 급여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급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2-3인실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이뤄지는 셈이어서, 홀로 남은 개원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원가는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병원 2-3인실을 급여화 할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대형병원 입원료가 중소병원이나 의원보다 낮아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길 것"이라며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개원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의원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의원만 제외한 모든 병원의 2-3인실 급여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실 유지 문제를 놓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실패한 정부가 우회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전달체계 개편은 정부 일방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당사자인 의료계를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MRI·초음파 급여화 예정대로...의학적 비급여도 2022년까지 해소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올해 5월 안면 MRI를, 10월 흉부·복부 MRI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2020년에는 척추 MRI를, 2021년에는 근골격계 MRI를 급여화할 계획이다.

초음파 급여화도 2021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 전립선 초음파와 자궁 초음파의 건강보험 전환을 추진하고, 2020년 흉부와 심장, 2021년 근골격과 두경부·혈관까지 급여화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소강상태에 있는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응급실·중환자실·암·소화기·내혈관 질환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비급여 급여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급여화 추진목표(보건복지부) 

다시 원격진료?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 법 개정 추진

박능후 장관은 이날 원격의료 재추진 계획도 밝혔다. 원격의료가 아닌 '스마트 진료'라는 이름으로다.

구체적으로는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 활성화하고,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 의지도 확인했다. 병원-지역간 협력을 통해 퇴원이후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지원하고, 거동 불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왕진을 활성화하며, 의료급여 퇴원환자에 대한 재가급여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런 사회 서비스 발굴과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으로 2022년까지 40만명 규모의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하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