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네릭 의약품 '단계적 약가 인하' 가닥
당정, 제네릭 의약품 '단계적 약가 인하' 가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8 12: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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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괄 약가 인하 '부정적'..."제약산업 부정적 영향·정치적 여론 고려"
약가 인하 기준 '자체 생동·생산' 여부...14일 당정협의서 최종 결정 예정
[사진=pixabay]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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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예고됐던 제네릭 의약품 일괄 약가 인하가 여당과 보건복지부 등에 의해 '단계적 약가 인하'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선 협의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계적 약가 인하의 기준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 자체 생산 능력 여부로 가닥이 잡혔다. 자체 생동과 자체 생산을 모두 하는 제약사의 의약품에는 기존 우선판매권 등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자체 생동을 하지 않거나 자체 생산을 하지 않는 제약사 의약품의 경우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선방안에 대한 기본개념과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여당 의원들은 제네릭 의약품 일괄 약가 인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에선 자체 생동, 자체 생산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질 낮은 제네릭 의약품을 '타겟팅'해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 즉 단계적 또는 선택형 약가 인하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구체적인 방식은 보건복지부가 설계해 다음 주 당정협의(14일 예정)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과도 맞지 않고,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했다. (일괄 약가 인하에 대한) 정치적 여론도 고려됐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자체 생동이나 생산을 하지 않고 공동 생동이나 위탁 생산 등으로 속칭 '올라타기'를 하는 제약사 의약품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자체 생동과 생산 능력이 있는 제약사는 이런 방식의 시장 정리를 반길 것이다. 아직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하위 20% 정도 제네릭 의약품이 단계적 약가 인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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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2019-03-09 20:30:39
제약산업 발전할려면 약가제도 개선이 필수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