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대 정원 수 확대 본격화…의협과 갈등 불가피
병협, 의대 정원 수 확대 본격화…의협과 갈등 불가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8 12: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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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상임이사회 열고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 구성키로 의결
박종혁 의협 대변인, "대형병원 의사 수 늘리는 근시안적 시각" 비판
대한병원협회 회기
대한병원협회 회기

대한병원협회가 의과대학 정원수 확대 등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 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이 예상된다.

병협은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대위는 우선 논의 의제로 ▲의대 정원 적정화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대책 ▲직역간 업무범위 합리화 ▲전문간호사 활성화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 등 직역 역할 부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을 선정했다.

병협은 의료 인력의 공급 부족과 의료 인력 확충이 수반되는 정책 추진 및 관련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특히 최근 교수 및 전공의 등이 과로가 심하고 사망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병협은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의료 인력 확대와 관련 임영진 병협 회장은 "의료 인력 문제는 병원계 차원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문제가 지속·심화되면 환자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보건의료의 근간과 국민건강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를 구성 및 운영해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결단 촉구와 함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병협 상근임원과 상설위원장, 직능 및 시도병원회 추천 임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워크숍을 개최해 의료인력 수급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사 수 공급 과잉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배출을 늘려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의료취약지 해소 등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는 그런 식의 엉성한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수를 늘린다고 해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의료 인력을 늘리면 대도시 집중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대변인은 "병협이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형병원 집중보다 필수의료 분야에 적절하게 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9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1.9명)는 OECD 평균(3.1명)보다 낮은 반면,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1985년∼2009년)은 216.7%로서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 40.9%보다 5배 이상 높다.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증가율(40%) 또한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7.5%) 보다 5배 이상 높아,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아울러 '의사 밀도'에 있어서도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2순위(9.5명)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뛰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부족한 양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향후 의사 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상치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근시안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변인은 "의사 1명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근무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의대 정원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병협은 "현재 병원계가 처한 의료인력난은 어느 특정 직종만이 아닌 의사를 비롯, 간호사, 약사 등 병원내 핵심적인 의료인력 전반에 걸친 문제"라면서 "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심각해질 경우 환자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비대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에서 의사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임상지원 전문인력 업무 범위, 간호인력 수급 개선을 우선 논의 의제로 정했다"고 밝힌 병협은 "특정 직종에 비중을 두고 다룰 계획은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병협은 "의료인력 수급관련 '비대위' 구성을 계기로 정상진료, 적정한 근로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의료인력 수급관련 대책 마련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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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3-16 13:23:26
여태까지 헐값에 부려먹었던 전공의를 더이상 그렇게 못쓰니까 정원을 늘려보겠다는 심보잖아??

지금도 제값주면 큰병원에서 일하겠다는 의사들 널렸는데, 그돈 주긴 싫으니까 전공의 전임의만 늘려서 떠넘기겠다는 얄팍한 생각...

병원 없애라 2019-03-13 19:37:17
한국에 쓸데없는 병원이 많다. 이대병원 한양대 병원 등등.. 이런 병원 폐기해봐라. 인력 남아돈다. 선진국처럼 1-2-3차 의료체계 확립하면 굳이 대형 병원이 많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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