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문 케어, 의료현실 외면한 이상 추구"
최도자 의원 "문 케어, 의료현실 외면한 이상 추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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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가 현실화 요구 수용 필요성 제기..."또 다른 비급여만 양산"
거대 여·야 균형자 역할 자임..."의료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 강조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를 의료현실은 묵살하고 이상만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의협신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를 의료현실은 묵살하고 이상만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쉽지 않은 조율자 역할에 매진 중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비급여 급여화라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를 묵살하면서 무리하게 비급여 급여화를 강행하면, 또 다른 비급여를 양산하고 전체 의료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각종 보건의료 관련 법안과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자신이 직접 대표 발의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DUR 확인 의무화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이하는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도자 의원. ⓒ의협신문
최도자 의원. ⓒ의협신문

Q.여당과 거대 야당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내 보건 의료 정책에 큰 변화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출 확대는 보건복지 정책의 큰 흐름이다. 각론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는데 동의한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의 도입기라면 후반기 국회는 새 정책들이 안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소수당 간사로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충돌이 있을 때 당략보다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 되도록 균형자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은 문 케어로 대표된다. OECD 평균 80% 수준의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은 지지한다. 정부가 추구해야 할 당연한 가치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현재도 병의원들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에 의지하고 있다.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는 묵살하고서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 전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급여항목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을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의료계 현실이다. 결국 급여 항목 확대만 급급하면 새로 생긴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총액만 늘어나는 효과만 불어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Q.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 법률안의 경우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환자 보관용, 약국 제출용으로 각각 1부씩 2부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규칙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원과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환자단체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환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서 기왕 발행하는 처방전을 1부 더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양해해주시길 당부드린다.

Q.의사-한의사, 의사-약사, 약사-한약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계는 직능간 업무 범위 등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영웅이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해왔던 의료현장의 모습이 바뀐다면 직능 간 갈등도 점차 완화되리라 생각한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Q.간호조무사 법정 단체화 입법안에 대해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먼저 내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간호조무사 협회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힌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기회가 없어져 안타깝다.

간호사협회는 "간호계에 같은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화는 간호계를 대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을 대변하는 단체를 인정하자는 것일 뿐이다.

또한 언론을 보니 간호사협회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타 직능단체의 법정화 추진을 수용할지 말지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자신들의 직능단체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다.

Q.지난주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사태와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해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많은 의약품이 수요부족과 수익성 문제로 생산·수입이 중단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 체계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나뉘어 있고, 퇴장방지 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조금씩 다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관리 체계가 다원화되다 보니 핵심사안인 수익 보전이나 대체공급 등의 문제에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간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입법안보다 부처 간 협의와 연구가 지속해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제약계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보전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훨씬 비싼 가격으로 약을 도입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약을 사용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간다. 제약업계의 스마트팩토리, 원료약품의 가격 인상 등 원가 산정 요인들을 유연하게 반영하자는 지적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Q.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와 일부 위험의약품을 중심으로 DUR 시스템 점검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DUR 점검 의무화와 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마약류 의약품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모든 처방에 대해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DUR 점검의 전면적인 의무화가 환자의 복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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