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설문 2만 명 참여 의권투쟁 의지 확인"
최대집 의협 회장 "설문 2만 명 참여 의권투쟁 의지 확인"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3.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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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단체와 민생정책연대 결성 "힘 합칠 것"
모든 직역 참여 확대연석회의...투쟁 로드맵 마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번 설문조사에 의사 회원 2만 1896명이 참여한 데 대해 "의권쟁취 투쟁 요구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반민생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민생정책연대 결성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생정책연대에는 반민생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저임금에 따른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 회원 5명 중 3명(63.1%)은 투쟁 방법으로 파업과 같은 '전면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사 회원 4명 중 3명(75.7%)은 '투쟁이 결정되면 반드시 참여하겠다(24.5%)'·'투쟁이 결정되면 가급적 참여하겠다(51.2%)'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5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면적인 단체행동은 전면휴진 또는 총파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본격적인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앞두고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4년 3월 총파업 투쟁계획(1만 1082명 참여), 2014년 8월 원격의료 시범사업(6357명 참여)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일문일답>

이번 설문조사의 의의는?
회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압도적 다수가 투쟁을 원치 않는다면 아무리 집행부가 투쟁을 하려 해도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2018년 초까지 19년 동안 일선 개원가에서 개원의로 진료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료제도의 모순과 왜곡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그때 느꼈던 좌절과 분노, 실망을 반듯이 극복하겠다.

지난 2월 1일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거절한 후 의료계가 투쟁 국면에 들어가는 현시점에서 이번 설문조사는 매우 중요하고 적절했다. 설문 결과 의사 회원의 투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만명이 넘는 의사 회원이 18가지 질문에 답변했다. 의미 있는 설문결과라고 생각한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밝힐 수 있나?
다양한 투쟁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집회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 의사가 대규모 시위를 여러 차례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한국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집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는 의사만이 참여하는 집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시점에서는 집단 휴진이나 그 이상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투쟁 로드맵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쟁할 것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현재 어렵다. 물론 투쟁 로드맵이 최종 결정되면 모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가급적 집단 휴진을 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경고성 24시간 전국 일제 휴진 등 의사 총파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꼭 필요하다. 물론 의료계 직역단체에 (합당한 절차없이)집단행동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확대연석회의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 다만 투쟁 모드로 전환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은 확실하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의사 회원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투쟁에 대한 탄압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10개월여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협상에 노력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이제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는 선거 슬로건을 실천하겠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최 회장은 투쟁을 선언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투쟁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지난 2월 이후 대화를 전면 중단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다고 얘기했다.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을 작정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제가 회장으로 당선될 때 당시의 투표 인원 2만 1500명보다 더 많은 의사 회원이 투표했다. 이는 회원들의 대정부 투쟁의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투쟁에 돌입하면 법에 따른 제재 등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이 예상된다.
2014년 투쟁을 이끌었던 37대 의협 집행부가 아직도 재판 중이다. 이번 주 안으로 의협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맡을 계획이다. 투쟁에 들어가면 검찰 고발과 세무조사 등 여러 방식의 탄압이 예상된다. 저는 의협 회장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정치사회 투쟁을 했다. 그 과정에서 유치장에도 여러 번 갇혔고, 피소도 당했다. 그런 것은 투쟁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와 민생연대를 결성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시민·사회 단체와 반민생 정책에 맞서는 민생연대를 결성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의사가 아닌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의사회만 하더라도 100여년을 다른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고 연대하며 힘을 키웠다. 의료계도 반민생 정책에 맞서는 연대를 맺어야 한다. 당장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원의도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원의가 힘든 이유가 오롯이 의료 문제만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의료 영역 밖에서의 문제도 개원의를 괴롭히기 때문에 민생정책연대를 맺어 힘을 합쳐 돌파해야 한다. 민생정책연대 준비위원회를 곧 구성할 계획이다.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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