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독립 면허기구 설립, 정부도 이견 없어"
"의협에 독립 면허기구 설립, 정부도 이견 없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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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용 보건복지부 사무관, 국회 토론회서 입장 밝혀
의료계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공수표 될라" 경계
ⓒ의협신문 김선경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의 독립 면허기구 설립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했다.

다만 점진적인 접근이라는 단서가 달려, 의료계와는 속도 차를 보였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사면허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면허관리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의협에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도 크게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한 권 사무관은 "면허관리제도 개선은 의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개선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권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의 활성화와 보수교육 강화를 통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토론회를 주최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의사 면허제도'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권 사무관은 "전문가평가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조사권과 규제권한 있어야 한다는 의협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의협의 행정처분 요구를 최대한 인용하는 방법으로 자율규제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관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교육을 복지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의협에서 의학회 등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외국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강조한 권 사무관은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를 어떻게 강화하면서 별도의 면허관리기구 설립할 것인지 논의하다 보면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다만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는 독립 면허기구 설립에 동의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표명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공수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과거에도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바 있지만 사람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한다. 제대로 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 또한 "보건복지부가 큰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상황은)큰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점진적 추진을 강조했는데, 아마 10년이 지나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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