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를 위한 만관제 등 우려

경기도의사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한 회원들에게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의 참여 여부는 각 시·군 의사회의 자율 결정 사항이나 최근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음을 감안해 회원들의 참여 결정 철회를 포함한 재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1차 만관제 시범사업에는 경기도내 1개 시에서 24개 기관이 참여했고, 7개 시 257개 기관이 추가 참여를 결정했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강연에서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하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발언이 주치의제 강행 및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원격의료도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라고 밝히고 원격의료를 여러 경로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의료가 포함된 만관제 시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추후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할 명분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