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편차 범위 너무 넓어...연구 신뢰성 담보할 수 없어"
병원의사협의회 "김윤 교수 연구보고서 타당성 검증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의료이용지도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의료이용지도 보고서'는 사실상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퇴출을 시사하는 기능전환이라는 급진적 정책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의료이용지도 보고서에서 의료기관의 중증도보정사망비 수준에 따라 '저사망률'·'중사망률'·'고사망률'의 3개 군으로 나누고, 고사망률군의 평균 급성기병상수를 310병상으로 제시하면서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은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의료이용지도 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의 사망률 수준에 따른 capacity 차이'를 통해 고사망률(High mortality) 군의 백병상당 의사수 평균 17.3, 표준편차 25.9, 백병상당 간호사수 평균 52.0, 표준편차 105.3으로 제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고사망률군의 근무의사수와 간호사수가 마이너스인 병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표만 보더라도 해당 연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계 분석에서 표준편차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말은 분석한 원 데이터값 자체가 천차만별이라는 뜻이고, 이런 데이터로 진행한 연구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다면, 병상수에 따른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결론 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잘못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이용지도 보고서는 기본 데이터부터 통계처리나 자료 해석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런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정책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데, 보고서에는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연구 결과를 짜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은 2015년 국회의원을 지낼 때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퇴출 법안을 발의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김용익 이사장과 김윤 교수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동료이자 사제 지간이라는 점도 짚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000년 항생제 오남용과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사의 처방오류에 의한 약화 사고 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의 반대와 환자의 불편에도 강제 의약분업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한 장본인"이라면서 "2015년 전공의 법 제정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 전공의들에게 연속 36시간 근무, 주 80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한 당사자로, 그 결과 우리는 최근 과로하던 전공의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에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투입됐다. 잘못된 보고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공단은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사실 여부와 학문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만약 의도적인 조작 등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해당 연구 책임자인 김윤 교수를 의료 정책 관련 모든 위원회 및 연구 용역에서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연구용역비로 낭비된 건강보험료를 즉각 회수하고, 김윤 교수가 그간 진행한 모든 연구 용역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전수조사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케어를 포함해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그릇된 제도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의약분업을 포함해 이들이 관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즉각 재평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고착화하려고 하는 관변 학자들과 의료 사회주의자들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병원의사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