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치료 활성화' 수가·제도 개선해야
'회복기 재활치료 활성화' 수가·제도 개선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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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기능 회복' 초점...보건복지부 "비용 대비 효과 고려" 밝혀
재활병원협회·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협의회 11일 국회 토론회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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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치료 전문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한 수가와 정책·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료현장의 요구가 쏟아졌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재활병원협회·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는 회복기 재활치료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와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2025년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의 회복기 재활치료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시범사업 결과와 우리나라보다 18년 전에 회복기 재활병원 지정 치료 사업을 시작한 일본의 경험을 참고해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서 김현배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장은 "회복기 재활치료는 질환 중심이 아니라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재활치료 질환 대폭 확대 ▲기능 수준에 따른 입원 기능 재설정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의료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요청했다.

배근환 미추홀재활전문병원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인상과 수가 신설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전문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기 위해 투입하는 인력·시설·장비 추가 비용을 비롯해 요양병원 수가와 입원료 손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별 전환 조건부 지정에 승인 허용 기간 연장도 요구했다. 조건부 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기관의 손실이 커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배하석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이사는 "회복기 재활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핵심 요소의 일환"이라며 의료기관과 커뮤니티케어와의 연계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문재활진료 수가의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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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가 지원 신중 검토...비용효과성 고려 필수"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병원 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지원은 인정하면서도, 수가 결정에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회복기 재활병원과 재활 수가에 건강보험 재정을 상당히 지출하고 있지만, 기능 회복을 비롯한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투입된 재정에 비해 기능 회복 효과는 물음표인 상황"이라며 "2차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시행에 많은 지정 의료기관이 선정되리라 생각하진 않지만, 건보 재정을 고려해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정 의료기관의 환자 구성과 대상 질환에 따라 의료기관의 손익이 날 수 있다는 현장 상황을 이해하지만, 환자와 국민 이익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수가 재조정이 가능하다"면서 "아직은 비용효과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중규 과장은 "대상기관 조건부 지정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지정 전환을 전제로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재활전문병원 지정 제도와 중복 우려가 있는 제도 전환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두 제도의 통합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방문진료(왕진) 수가에 대해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중히 검토 중이다. 다만 현행 의료법 틀 내에서 현장에 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이중규 과장은 "회복기 재활병원 지정 사업을 통해 환자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최선의 수가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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