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뺀 첩약 급여화, 노골적인 밀어주기?
약사·한약사 뺀 첩약 급여화, 노골적인 밀어주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09 06: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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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토대될 연구보고서 공개...'한방병·의원' 한정판
관련단체 즉각 반발, 약사회 "첩약 급여 거부운동 나설 것"

첩약 급여화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당장 약사와 한약사가 시범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1일 발표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진행된 것으로, 정부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우선 급여대상 질환과 수가 수준 등 시범사업 모형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기관도 제안했는데, 세가지 안 모두에서 시범사업 적용대상을 한방병·의원으로 한정했다.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지난해 6월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밝힌 첩약보험 계획안이 (이번 연구결과에) 그대로 담겼다"며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연구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구진행 당시 첩약보험에 대한 분업 모델까지 제공했지만 연구팀은 이를 무시하고 한의협의 첩약보험 계획안을 연구에 적용했다"며 "한의사 외에 다른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를 한약정책을 결정하는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기습발표'라고 항의하면서, 연구결과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된다면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첩약급여 용역연구결과를 설 직전 발표한 것은 관련 단체나 민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과 이기적인 저의가 뻔히 드러난 고질병적인 행정스타일"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는 발표과정도 석연치 않은 뿐더러 관련단체와의 협의도 없었고, 특히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설득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첩약 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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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 2019-02-13 11:02:36
한약을 급여화하는데 약사회가 왜 관련단체인가요??
공정한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people 2019-02-13 11:12:50
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며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치료안되고 계속 나빠지다가 한의원에서 두달 치료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됬는데 한약가격이 비싸서 더 치료를 못하던중, 정말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약 의료보험 빨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한약은 한의사가 전문가 아닌가요?? 한의원에서 한약 의료보험하는데 약사가 무슨 상관인가요??? 오히려 편파적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내용이네요 ㅠㅠ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