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허위과장광고 원인 "관할 당국 '솜방망이' 처벌"
건기식 허위과장광고 원인 "관할 당국 '솜방망이' 처벌"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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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노원구보건소 사례로 건기식 허위과장광고 문제지적
"행정지도 등 솜방망이 처벌 보건소, 실명 공개해 경각심 줄 것"

인터넷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 기승인 가운데 의료계 단체가 문제의 원인으로 관할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꼽아 주목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건기식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행정지도 등의 처벌로 일관하는 보건소의 이름을 공개해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보건소명 공개의 첫 대상으로 노원구보건소를 지목했다. 2차례에 걸친 민원에도 행정지도 외에 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바의연은 지난달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한 A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이하 A업체)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B제품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대적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하는 것을 발견해 노원구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A업체 페이스북 롤링광고 ⓒ바의연 제공
A업체 페이스북 롤링광고 ⓒ바의연 제공

A업체는 페이스북을 통해 4개의 롤링광고를 진행했다.

첫 번째 광고는 '혈.당.고.민 끝!!', '수 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만든, 혁신적 혈당 감소 효소 탄생', '먹는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 등의 문구를 담고 있다.

바의연은 해당 문구가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광고는 의사 가운을 입은 약사들의 사진과 함께 '서울대 출신 약사들이 자신있게 제시하는 혈당관리 솔루션, OOO엑스!!'라는 문구도 담고 있다.

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다른 광고들 역시 '혈당감소 즉시효과', '혈당이 걱정인 사람들을 위한 OOO엑스 탄생!', '이제 혈당관리는 이거 하나로'라고 광고하고 있다.

'출시 1년이 채 되기 전에 1000개 이상의 약국에서 이미 인정받은 바로 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광고 문구 역시 마치 약국이 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기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롤링광고를 클릭하면 B제품의 판매 페이지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에는 제품 복용 후기라는 이름으로 효과를 봤다는 광고가 펼쳐진다.

바의연은 "이 허위과장광고를 본 소비자라면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원구보건소의 민원 답변 ⓒ바의연 제공
노원구보건소의 민원 답변 ⓒ바의연 제공

바의연의 민원에 대해 노원구보건소도 문제를 인정했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의 문제가 아닌 심의대로 게재하지 않은 것만문제라는 답변이었다.

노원구보건소는 "지난해 11월 심의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물로 바로 게재되지 않아 이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 했다"며 "추후 건기식 광고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의연은 "행정지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민원인을 우롱하면서 이 업체의 허위과장광고를 눈감아주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1차 민원신청 이후 A업체는 다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이어갔다. 바의연은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지만, 노원구보건소의 답변은 동일했다.

바의연은 "건기식의 의약품 오인광고 기승은 관할 보건소가 행정지도만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약품 오인광고를 본 소비자가 복용하던 당뇨약을 중단하고 이런 제품을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향후 건기식 허위과장광고에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관할 보건소의 실명을 공개해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의약품 오인광고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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