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그동안 의료인력 과잉현상이 초래할 여러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을 염려해 꾸준히 의대입학정원 축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다고 지적하고,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꾸준히 늘려 온 의대 정원을 감원쪽으로 전환한 정책적인 판단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의대정원 감축조치는 의료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얻어낸 값진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그러나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30%까지 추가로 감축조정 한다는 의료계와 정부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인력 수급계획과 관련, 의협은 지난 2000년 12월 28일 의·정협상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10% 감축은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하여 추진키로 하고, 향후 30%까지 추가로 조정하는 문제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대통령직속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2003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 일률 감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해 대통령에게 보고 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원 감축 등의 문제는 미리 대학에 예고된 후에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이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라 2003년부터 입학정원 165명이 일시적으로 감축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로 의과대학 정원을 감축한다면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란 이유를 들어 시행을 미루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2000년 의·정합의 사항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30% 감축을 위한 의정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전국 52개대학(한의과대학 11개 포함)에서 해마다 4,050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입학정원인 “인력양성능력”은 8.7명으로 선진국인 △미국 6.5명 △일본 6.1명 △캐나다 6.2명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이며,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제외하더라도 전국 41개 의과대학의 연간 의사인력 양성지수도 6.9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인력을 증원할 경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과대학 신설 움직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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