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등 집단행동 동원 선언 결국 의·정 파국
파업 등 집단행동 동원 선언 결국 의·정 파국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2.01 19:1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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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30% 인상·처방료 신설 요구 사실상 거절
의협 "문재인 대통령 약속 전면 위배" 선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진료권 침탈과 직업전문성 침해에 항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진료권 침탈과 직업전문성 침해에 항의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전면 위배했다"며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집행부 출범 후 아슬아슬한 대결 국면을 이어가던 의료계와 정부는 결국 정면 대결이란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체적인 투쟁 일정은 조속한 시일 안으로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전 직역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해 선정할 계획이다. 당장 9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 이날 파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쟁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1일 의협에 보낸 수가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원론적인 태도만 되풀이한 알맹이 없는 회신"이라고 평가하고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지난 1월 4일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 등 구체적인 수가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1월 31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1월 31일을 하루 넘긴 1일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보냈다.

의협은 "이번 답변은 저수가 체제에도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회원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기회를 외면한 무책임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의 약속도 저버리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로 의정 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의료 파탄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라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진찰료 액수를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동네의원 교육상담·심층 진찰·만성질환관리·방문 진료 서비스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의협이 1일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의협과 산하 조직은 전투태세에 들어가고 집단행동을 위한 조직화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투쟁 방법으로는 동시다발적인 전 의료기관 파업과 단계적, 의료기관별 파업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회신을 보면 정부가 의협과 의료계, 의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전 의사 회원이 하나로 뭉쳐 왜곡된 한국의료 시스템을 개혁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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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17:21:51
면허신고제를 회비 납부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의협이라면, 파업에 동참할 이유가 단 1도 없다.

돈벌래와철새 2019-02-07 19:23:49
돈벌레에게 돈벌레라고 철새가 제대로 한번 울었구만.

이미2004년 2019-02-06 22:51:58
2004년경에 대법원 판결에서...
"의사들이 진료비에 불만으로 인상요구로 소송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하라."

고 판결하였습니다. 그후로 지금 같은 재원을 사용하는 보험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150%정도의 임금이 인상되었으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급여와 운영비, 각종 재료비 등으로 사용되는 진료비는 15%정도 밖에 안올랐습니다.

따라서 의료진, 특히 의사의 인건비 등을 같은 재원으로 감안하면 진료비는 200% 인상되어야 하며, 각종 검사, 시술비, 수술비 삭감은 취소되어야만 합니다.

"속도 조절"은 보건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 앞잡이나 할 수 있는 짓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재원, 같은 관리.
의사진료비를 지금과 같이 하려면, 현재 보험공단, 심평원의 총급여등을 50%삭감하면, 인정.

손대용 2019-02-03 16:18:55
이번 정부 원칙은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느정도 공감하고 시정하고 있는 듯하나, 의협이 바라는 속도와는 분명 차이가 있기에 서로 간의 속도 조절은 필요할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대화하고 여러가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가면서 협상력을 높여야지, 무조건적인 투쟁만을 외치다보면 택시업계가 그랬듯 민심을 등진 역풍을 맞고 정당성과 협상력을 잃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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