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실 내 간호정책 TF 신설, 2월 1일부터 운용
간호사-간호조무사 정책 총괄...근무환경 개선 대책 등 집중추진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을 전담하는 특별조직이 신설됐다.
정부 조직 내에 특정직역 전담반이 마련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정부를 이를 통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는 한편,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대책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인력 수급관리와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담당할 특별전담조직으로 '간호정책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TF는 정부가 지난해 3월에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 주요 과제다.
건강보험 수가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시간제 간호사에 이어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중반기 시행 목표다.
교육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올 1사분기 중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사업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지원사업이 새로 실시된다. 총 77억원의 예산으로 259명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지침마련 작업도 이어진다.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등이 준비되고 있다.
간호인력 수급관리·업무범위·양성체계 등 간호정책 전반에 대한 관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와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 간호조무사 정책 전반도 간호정책 TF 담당 업무다.
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실 내에 설치됐다. 초기 멤버는 서기관급 1명을 포함해 2명으로 짜여졌지만,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업무 추가에 따라 규모와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간호정책 TF가 이러한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