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못 들었지만…
고 임세원 교수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못 들었지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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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법' 다수 발의·복지부 방안 마련·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의료계·국회·정부 '의료기관 내 폭력' 대책 필요 '한목소리'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올라온 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를 기록한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 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은 1월 30일 6만 9153명을 달성하며 종료됐다. ⓒ의협신문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올라온 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를 기록한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 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은 1월 30일 6만 9153명을 달성하며 종료됐다. ⓒ의협신문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의료 안전'을 요구했던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을 듣기 위한 최소 숫자인 20만 명에 이르지 못했다. 청원은 답변 듣기에 실패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실질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8년 마지막 날 발생한  '사태'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줌과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이라는 숙제를 던졌다. 의료계가 부단히 얘기한 '의료기관 내 폭력'의 심각성은 큰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야 주목을 받았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수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 중, 가장 많은 청원을 받은 것은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 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이었다. 2018년 12월 31일 시작된 청원은 1월 30일 6만 9153명을 달성하며 종료됐다.

청원자는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의업 종사자 및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의 폭력과 폭행 행위 및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 간호사, 의업 종사자분들, 환자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일주일 만에 참여 인원 6만 명을 달성하며 최다 추천 청원으로 국민청원 게시판 메인에 위치하기도 했다. 30일 청와대 답변을 듣기 위한 최소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됐지만 '안전한 의료기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회·복지부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연이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임세원 법' 발의에 동참했다. 법안들은 '반의사 불벌제 조항 삭제'와 '의료기관 내 폭력 가중 처벌', '정신질환자 대상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안전진료 TF'를 구성, 전국단위의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2월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최대한 빠른 조사를 약속했으며 의료계와 함께 인식개선 캠페인과 매뉴얼 구축 등 총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도 밝혔다.

의협은 진료실 안전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조성 ▲관련 법안의 개정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청원경찰의 국가 책임하 배치 ▲의료인에 대한 국민 불신·불만 해소 환경 마련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0만명을 넘지 못했지만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안전은 다르지 않다. 제대로 치료받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 당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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