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점진적 급여 확대 "의협 집행부 정부 설득 결과"
의협 집행부 비판 성명 "무분별한 회무 방해...내부 분열"
전국의사총연합이 30일 성명을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찰료 인상 거부를 성토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협 집행부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익을 위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맞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1월 22일 신년 간담회에서 의협이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해 말 수가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2019년 1월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성명에서 "정부는 원가의 69%에 불과한 의료수가에, 가파른 최저시급 상승으로 생존을 걱정하는 의료기관의 애타는 마음을 비아냥거리듯 한마디로 거절했다. 의협을 의료정책의 중요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내부의 분열에 대해서는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의총은 모 단체가 의협 집행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내부 분열을 지양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면서 "협회 내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모인 모 의사단체의 성명서는 그 목적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금년은 의료일원화·수가 정상화 등 향후 의료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들을 결정할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전의총은 "이런 시기에 가장 강조될 것이 의사들의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료계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논의하고 진행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의협 집행부의 정당한 회무를 반대해 마치 의료계가 분열된 모습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힘은 막강하고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의료계 내의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의료계 단체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초기의 '급진적' 필수의료가 '점진적' 급여 확대 양상으로 변모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가 정부를 설득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창기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던 문케어는 최대집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세 차례 집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단일 대오에 의해 빛이 바랬다"고 지적한 전의총은 "문케어 시행 후 건보적용이 된 항목은 의원급일 경우 뇌, 뇌혈관 MRI와 상복부 초음파뿐이다. 2월부터 하복부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 예정"이라면서 "이는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 급여 확대를 주장한 당초 의사들의 주장에 반해 급진적 보장성 강화를 실시하겠다는 당초 문케어의 심대한 방향 전환이다. 현 의협 집행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전의총은 "이런 협상이 가능했던 것은 강력한 의협을 바라는 의협 회원의 단단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시 우리의 단합된 투쟁력을 시험해 보려는 보건복지부에 우리는 더 큰 힘으로 대답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의협의 깃발 아래 단일 대오로 강력한 투쟁과 협상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전의총은 "단결을 저해하는 무리가 외부 세력이든 내부의 분열 세력이든 그들을 혁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