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들, "전공의 수련비용 언제까지 병원이 부담?" 한탄
수련병원들, "전공의 수련비용 언제까지 병원이 부담?" 한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5 22: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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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 전문의 양성 위한 수련비용…"국가지원 방안 마련하라" 주장
병원 부담 한계점 도달…보건복지부는 공감 하지만 '검토' 입장만
은백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25일 용상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을 하는 수련병원에 대해 국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은백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25일 용상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을 하는 수련병원에 대해 국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전국 수련병원들이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직접·간접 비용을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수련병원협회 심포지엄에서는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는 한탄이 쏟아졌다.

국가의 책임을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은백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

은 총무이사는 "과거에는 수련병원은 전공의 교육을 위해 직접 비용(전공의 급여 및 수당, 지도전문의 급여, 행정비용)과 간접 비용(수련병원이 감당해야 하는 낮은 생산성, 대기 인력, 시설 및 공간 등)을 부담하고, 전공의는 시간 외 근무를 통해 수련병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비용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수련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전공의 교육도 역량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수련교육 비용을 병원이 분담해야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련교육 과정의 강화로 인해 수련병원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학회는 전공의 수련교육프로그램을 자비를 털어 개발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과 관련 국가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방부 및 보훈처 등에서 인건비 등 재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은 이사는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접 비용으로 총 14억 달러(약 15조 원)를, 간접 비용으로 65억달러(약 7조 원)를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영국은 100%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 캐나다도 지방정부 재정 투입해서 지원하고 보건부에서 전공의 임금 지원, 교육부는 지도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호주도 연방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국내는 2003년부터 지급하고 있던 수련 보조 수당이 2012년 폐지되고, 흉부외과·외과 수가 지원은 전공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은 이사는 "전공의법 시행 후 수련환경 개선 따라 전체 수련병원이 3500억 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보건복지부는 지원근거가 부족하고 국민의 공감대 부족, 정책적 우선순위를 이유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태도만 보인다"고 불만스러워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이 더 발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련 병원의 다양한 노력 ▲책임지도 전문의를 포함한 지도 전문의 제도의 활성화 ▲학회는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위한 전공의 수련프로그램과 평가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하고, 국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도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윤동섭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학회에서 역량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모 의료원장(인하대 의료원장 및 의무부총장)은 "전공의법에서 수련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항을 '지원해야 한다'로 바뀌도록 법 개정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의협은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에 대한 국고지원을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올 1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비용이 약 7350억 원으로 추계하는 만큼 올해 안에 대략 1조 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돼야 수련병원이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에게도 합리적인 임금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수련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유관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전공의와 수련병원이 최적의 수련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수련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짧게 보건복지부 견해를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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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 2019-01-28 11:11:30
수련의 본인한테 징수해라 결국 지잘될라고 수련의 하는거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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