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노동가치 재평가 공감...적정수준 따져봐야"
"의사 노동가치 재평가 공감...적정수준 따져봐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8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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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가장 의미있는 성과 '보장성 강화' 꼽아
의료계, 진찰료 인상 요구엔 "서비스 개선 없인 국민 설득 어려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노동가치'를 중시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의사 노동력에 대한 가치 또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얼마가 적정한 보상수준이냐 하는 문제는 공급자 뿐 아니라 지불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여러 여건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초대 장관으로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은 박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의료와 의료 질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고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이슈화 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일문일답

Q.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간 가장 의미 있는 성과, 반대로 가장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 급여화, 상복부 초음파 및 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 

아울러 지난해 메르스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추가 감염없이 종료됐고,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해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쉬운 점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에 큰 변화가 예상되나, 지역사회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방문진료·방문건강관리 등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린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주요 정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공·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Q.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적정수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가 적정화 작업, 잘 되고 있다고 보나?

일단 비급여 급여화 부분은 당초 약속대로 손실이 없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에 더해 특별히 수가가 낮아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가를 올려나가고 있다. 다른 부분들은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다.

Q.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일차의료기관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행위가 진찰료이니, (진찰료 인상시) 가장 직접적인 수가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다만 진찰료 인상에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약제비 등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진찰료 30% 인상시) 일차의료기관에만 1조~1.5조원, 중소병원까지 확대시 2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매우 큰 비용이다.

Q.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펴고 있다. 그 기저에는 우리사회가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의사 노동력의 가치 또한 저평가되어 있으며,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적정한 값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기존과 똑같은 진찰행위를 하면서 가격만 올리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진찰시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지불자인 국민 입장에서)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이야기가 쉬워진다. 

단순히 진찰료 등을 인상하기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상담의 제공, 내실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진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병행해 수가 인상 등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Q.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중소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보인다.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고유의 특성을 강화하면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시작했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호스피스 등 기능을 다양화-전문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의뢰-회송 본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간 협력을 촉진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 종별 기능에 맞는 수가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Q.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언급했는데,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경제부처 논리에 끌려간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

지난해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의료의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고, 의사의 대면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서-벽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산업논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공공성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효과성,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Q.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등으로 보건의료계가 어느때 보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직종 간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고 임세원 교수님과 유가족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보호 대책과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보건의료는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이 있는 분야지만 클 틀에서는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해 애쓰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셨으면 한다. 

보건의료인의 안전과 행복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로 연결되는 만큼, 정부 또한 보건의료인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적정수가 보상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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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색끼 2019-01-28 21:05:46
이 c8 넘들아, 진찰료 3% 올릴때 보험공단, 심평원 급여 10%씩 올릴때는 서비스를 잘해서 올렸냐?

심평원 2011~2016년 연속 국가 청렴도 꼴지..
같은 재원쓰는 너희 는 너희 맘대로 올리고, 의사들은 진료비 3%오르고, 검사비 10%깍냐?
빈도 높은 수술이라고 수술비 깎은 건 뭐냐? 국민들이 불만족하다더냐?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해봐랴, 전세계 우리나라 1등이다. 너 같은 복지부 공무원 만족도??

아마 꼴지일껄?

감히 서비스 개선 같은 소리 찌껄이지 마라..

의사들도 병신들이다.. 저딴 소리 듣고 있냐? 의협은 뭐하냐? 병신이냐? 저게 말이 되는소리냐?

저 공무원 월급은 국민들이 만족해서 올려냐? 지네들이 정하니까 지네 맘대로 올린거지..

캬~~~~ 퉷! 사기 꾼 쉐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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