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의료일원화 다시 불붙나, 정부 "주도적으로 나설 것"
의료일원화 다시 불붙나, 정부 "주도적으로 나설 것"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4 07: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기일 정책관 "국민건강·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관계부처·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재논의 가능성 언급

보건복지부가 의료일원화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이전과 달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일원화는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갈등 해소, 또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위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의료이원화로 인해 한의사 의료기기 논란, 무면허 의료행위 공방 등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의한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한정 삼자가 의료일원화의 필요성과 이를 논의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보고 있다.

당시 쌓아올린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원화 방안과 시기 등을 구체화해 나가자는게 정부 측의 제안이다. 

이 정책관은 "1년여간의 의한정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난해 8월 4개항의 의료일원화 방안을 내놨다"며 "최종적으로 회원간 공감을 이루지 못해 무산됐지만, 당시 논의를 통해 의료일원화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위원회를 꾸리자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를 수렴해 (결과를 내지) 못하면 언젠가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이 성숙된 논의를 담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위원회 구성을 통한 재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의한정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일원화 재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스스로 '주도적 역할'을 갖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것은 이전과 다른 변화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 선택의 혼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복지부가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지적에,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년간 상당히 열심히 협의를 해왔고 협의체 내에서는 일원화 합의문까지 작성됐으나, 마지막 순간 합의문에 대한 회원들의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실패했다"며 "다만 그간의 협의 상황을 보면 (양측의 입장이)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다. 양 단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넓히면 합의문 추인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학 교육을 같이 하는, 교육일원화를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힌 박 장관은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