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진단보조 SW', 보험급여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AI 기반 진단보조 SW', 보험급여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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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가에 가산료·의사업무량 인정 현실적
"환자안전 중요…혁신 의료기기 활용 신중해야"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제품이 허가·출시되면서 보험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공지능기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보험급여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임상적으로도 유용한 AI 기반 의료기기를 보험급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위료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검사수가에 가산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보험급여 적용 '가산료' 현실적
보험급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박성호 대한영상의학회 임상연구네트워크장(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은 AI에 대한 보험급여 는 별도의 행위료를 신설하기 보다 ▲기존 검사수가에 가산료 지급 ▲의료기관인증, 의료 질 평가 지원 방식 등 간접보상 ▲기존 수가 중 의사업무량의 일부에 해당하는 수가 인정 등의 형태가 더 현실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기존 PACS 가산료, 영상검사의 3D 가산료가 AI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의 실질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

박성호 임상연구네트워크장은 "AI 의료기기가 특정한 조건으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보험급여 보상도 전체 진단 중 해당 부분의 비중에 맞춰야 한다"면서 "법적 책임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영상의학회는 AI의 정확도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영상의학회는 ▲AI를 적용하려는 실제 진료 현장의 환자와 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 진료 환경의 환자분포 및 특성을 잘 대변하는 자료를 이용한 성능 평가 ▲AI 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수집한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 의료기관의 자료를 포함한 성능 평가 ▲복수의 의료기관 자료를 이용해 성능 평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혁신 의료기 별도 평가 트랙 제도 논란…환자 안전 '핵심'
최근 혁신 의료기에 대해 별도 평가 트랙 제도를 만드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 관련 법률안'을 포함한 3가지 제정법안 공청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019년 2월로 넘겼다.

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각계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이들 법안을 놓고 첨예한 견해차를 보였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

전문가들은 현재 혁신 의료기기라는 정의가 명확치 않고, 기존 기술보다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섣부른 사용을 경계했다.

박성호 임상연구네트워크장은 "미국·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쉽게 풀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FDA 단계의 의료기기 품목 인허가 단계의 얘기이고, 실제적인 임상도입 및 보험급여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국내에서도 혁신 의료기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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