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의사 '파렴치한 집단' 매도…"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용호 의원, 의사 '파렴치한 집단' 매도…"무릎 꿇고, 사죄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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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즉각 사죄·공공의전원 설립 계획 폐기' 촉구
"의사 명예 실추·모욕적 언사에 분노 금할 수 없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사들이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3일 입장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의사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이용호 의원은 즉각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호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의사들이 제 몫을 못 했기 때문에,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공의료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고 발언, 구설에 올랐다.

병의협은 "의사들을 돈만 밝히면서 국민 건강을 등한시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의료계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라며 "몰상식한 발언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곳곳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 의원이 지역구인 전북 남원에 있던 서남의대의 폐교가 결정된 이후부터 다시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8년 3월, 지자체에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권한을 부여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들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서남의대 자리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고 시도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및 여당과 협의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계와 국회 내부에서의 반대로 인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병의협은 "제대로 된 토론회라면 찬성·반대 의견을 나누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18일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공공의전원을 찬성하는 의견만 나왔다. 공공의전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토론이 없는 이런 일방적인 토론회를 여론몰이를 위해서 여는 행위는 올바른 정치인이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공공의전원 문제는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공의전원 설립은 천문학적인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해서 냉정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공공의전원 설립 시, 서남의대에서 나타났던 교육의 부실화가 재현될 것이다. 막대한 혈세 낭비도 이뤄질 것이다. 인권 침해 등의 위헌적 요소로 지역의료 인력 양성의 취지 또한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공의전원 설립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본 회를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의 합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예산까지 편성해 가며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의전원 설립 필요성으로 언급되는 '의사 수 부족'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OECD 평균을 들먹이며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지방에는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의사 인력 공급의 적정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25년부터는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결국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공공의전원의 모델이 된 일본 자치의대의 경우에도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인 점도 지적했다.

병의협은 "일본 자치의대의 경우, 자치의대가 지역의료 발전에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치의대 정원 증가나 추가적인 의대 설립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서 의사 수 증원 보다 근본적인 제도나 인프라 개선에 대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단순히 의사만 더 뽑으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판단과 정치적인 논리에 입각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의료 인력의 양성과 수급의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지방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인력의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이는 지방의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수도권 및 도시 집중화 현상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가 제대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체계적이고, 충실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의료 인력들이 적절한 비율로 전국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병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했다.

"하나,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은 이용호 의원은 의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국회와 정부는 실효성도 없고, 혈세 낭비만 우려되는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을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의료 취약 지역 발생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인력과 시설 등의 의료 인프라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한편, 이용호 의원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22일 입장문을 통해 "과장·왜곡된 기사만 보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당시 개회사는 의사인력의 대형병원 선호, 대도시 편중,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일부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외면하거나 공공의대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고, 그런 여론을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의 입장문 발표에도 의료계는 꾸준히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문제의식이 결여된 해명'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의 '돈벌이' 발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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