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회정책 핵심라인 전면 교체, 왜?
청와대 사회정책 핵심라인 전면 교체, 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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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사회수석 이어 사회정책비서관도 '이동 배치'
"문케어 안정기" 정책 중심축, 보건의료 →연금·복지
이진석 신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왼쪽)과 민형배 신임 사회정책비서관. ⓒ의협신문
이진석 신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왼쪽)과 민형배 신임 사회정책비서관. ⓒ의협신문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정책실 산하 정책조정비서관으로 교체 임명됐다.

지난해 김수현 사회수석에 이어, 이진석 비서관까지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청와대 사회정책라인의 헤드가 모두 교체되는 모양새.  이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21일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을 신임 정책조정비서관에, 민형배 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새 사회정책비서관에 각각 임명했다.

이진석 비서관은 정책실 산하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김수현 정책실장과 손발을 맞추게 됐다.  

김수현 실장과 이진석 비서관은 각각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수석과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손발을 맞췄다. 

연이은 사회정책라인 교체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수현 실장과 이진석 비서관은 (대선)캠프에서부터 손발을 맞춰 온 사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정책 기획보다는 조정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에 핵심 참모들이 새 역할을 맡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사회정책의 중심축이 문케어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에서, 연금과 복지 등 다른 사회 이슈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 연말 교체된 사회수석은 연금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이어받았고, 신임 사회정책비서관은 사회학자인 민형배 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맡게 됐다. 

여권 한 관계자는 "문케어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은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커뮤니티케어 등 상대적으로 속도가 덜 나고 있는 다른 사회복지 파트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내에서도 사회수석 파트는 안정화 되어 있는 파트로 판단하고 있다"며 "주요 정책과제들이 모두 출발해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어, 기획보다는 상황관리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진석 신임 정책조정비서관은 1971년생으로 학성고와 고려의대(1997년)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부교수로 재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국민성장 총괄 간사를 역임했다. 2015년 4월 제39대 추무진  의협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으로 의협과 인연을 맺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정책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민형배 신임 사회정책비서관은 1961년생으로 목포고(1979년)와 전남대 사회학과(1984년)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일보 편집국 기자(1988년)·전남일보 논설위원(1999년)·참여자치21 대표(2002년)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행정관(2006년)·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2007년)을 지냈다. 민선 5∼6기 광주시 광산구청장(2010∼2018년)·지역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회 호남위원장(2018년)을 거쳐 2018년 8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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