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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수가협상단장 "올 목표 수가인상률 묻는다면?"
이필수 수가협상단장 "올 목표 수가인상률 묻는다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1.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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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2020년 의협 수가협상단장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수가협상자문단, 수가협상실무지원팀과 올 5월 정부와의 수가(환산지수) 협상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14일 의협에서 개최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1월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초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5월 중으로 자문단 회의를 열어 건보공단과 2020년 의과 수가협상에 나선다. 5월 3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면 6월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10월 중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일문일답>

올해 목표 수가인상률은?

협상전략상 말하기 곤란하다. 의협 수가협상단과 자문단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가인상률 목표를 제시하겠다. 수가협상에서 그해의 인상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년 벌어지는 협상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협상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협상장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벌이는 '노하우'를 보다 시스템화하는 단계라는 인식으로 협상에 나서겠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 수가협상단을 맡는 것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이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얘기가 있다. 협상하느라 협상단은 애는 애대로 먹지만 막상 수가정상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 나오는 말 같다.

그동안 여러 선배님들이 수가협상에 나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지난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이른바 '삭발투쟁'도 했다. 전남 나주시의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20년째 의사회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의사회 생활 중 가장 험난한 시기였다. 20년간 개원의로 살았다.

그 누구보다 개원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올해도 수가정상화를 위한 전폭적인 인상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굴러떨어질 것을 알지만 다시 바위를 밀고 올라가는 시지프스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2020년 수가협상 전략은?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구체적인 전략은 역시 말하기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본다. 2017년 기준 총급여비의 45.75%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갔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9.65%를 기록했다. 20%대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앞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 급여비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1차 의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란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 창출 효과도 어필할 생각이다. 2018년 9월 기준 전국에 3만1564곳의 의원이 있다. 근무 직원을 한 곳당 4명으로 잡으면 의원은 대략 1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에 있는 의원이 어려워지면 결국 지역 경제나 고용지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 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가정상화를 수차례 약속했다. 집권 3년차인 올해는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020년 수가책정은 그 의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개원의협의회가 중심이 된 첫 협상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의의가 있다면?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이 협상단에,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 자문단에 들어왔다. 개원의협의회 중심으로 협상단이 꾸려지며 개원가의 현실과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을 앞두고 개원가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의협 정책연구소와 뽑을 계획이다. 정확한 개원 경영 현황을 알기 위해 지역의사회 등을 통해 경영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데이터는 많이 모이면 모이는 만큼 공신력이 향상된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

의협 부회장과 전남의사회장, 각종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필수 단장의 리더십을 스스로 정의해 본다면?

상대방에 대한 인정 및 존중, 화합, 따뜻한 리더십 등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항상 상대방 처지에서 생각해보려 한다. 이런 태도가 회무를 보다 원활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료계에서 책임 있는 자리를 맡다 보니 인재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의료계에는 많은 유능한 인재가 있다. 이런 분이 적재적소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의료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10여년간 의료계의 현실이 어려워지면서 동료 간 갈등이 잦아지고 그로 인해 단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배를 탄 동료를 더욱 더 이해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약력: 의협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 심사기준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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