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양대노총 귀환...가입자대표 중폭 교체
건정심, 양대노총 귀환...가입자대표 중폭 교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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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민노총 근로자대표 참여...시민사회, YWCA
공급자단체 유임 가닥...의협, 건정심 불참 기조 유지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근로자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 주요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 새로 구성되는 7기 건정심 위원들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된다. 

가입자 대표들은 중폭 교체될 전망이다. 추천 단체 명단에 일부 변화가 있는 까닭이다. 

공급자 대표의 경우 추천 단체와 위원 수 모두 기존과 동일해,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6기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연말 만료됨에 따라, 현재 7기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16일까지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저마다의 내부사정으로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대로, 공식 위촉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위원회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가입자 대표 추천단체 일부 변화, 양대 노총 '귀환'

7기 건정심의 가장 큰 변화라면 가입자 대표 추천 단체가 일부 달라졌다는 점이다.  

총 8명의 가입자대표 가운데 2명의 근로자대표 추천 권한을 다시 양대노총이 가져가게 됐고, 시민단체 몫 위원 추천 단체로 새롭게 한국 YWCA가 참여하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가입자대표 추천 단체 명단을 이 같이 변경하고, 해당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건정심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대신 그 산하단체에 건정심 위원추천 권한을 줬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들이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양대노총에 건정심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며 "반드시 중앙에서 위원을 내달라는 의미는 아니다. 산하단체를 포함해 내부 논의를 거쳐 대표를 정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 추천 단체를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한국 YWCA로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되도록 다양한 가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뜻에서 대체가 가능한 단체가 있는 직군은 되도록 2회 이상 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추천 단체를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16일까지 각 단체에 추천 위원 명단을 보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양대노총 모두 아직 대표자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앙에서 대표를 맡을 지, 산별노조가 대표로 참여하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할지 여부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고, 민주노총 관계자 또한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대표자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6~7기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 변동 사항  ⓒ의협신문
​6~7기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 변동 사항  ⓒ의협신문

공급자단체는 유임 기조...정부 추천 공익대표도 관심 

공급자단체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위원들을 유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추천 단체나 위원 수에 변동이 없는 만큼 각 협회 보험파트 대표들이 단체를 대표해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서진수 보험위원장이 그대로 참여한다. 대한약사회 또한 6기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인춘 상근부회장을 건정심 의원으로 재추천했다. 약사회의 경우 3월 새 집행부 출범과 임원 인선 과정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건정심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유력하지만 나머지 위원을 누구로 추천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건정심 불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익 대표의 변동 여부도 관심사다. 

총 8명의 공익대표 가운데 4명은 정부 몫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당연직 공익대표로 참여한다.

관전 포인트는 전문가 몫으로 배정한 나머지 4자리. 

가입자와 공급자가 팽팽히 맞서는 사안의 경우, 공익 특히 전문가 대표들의 의견이 최종 의사결정의 키(Key)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6기 건정심 공익대표 전문가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전문가 대표 추천권은 정부가 쥐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위원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교체 범위와 인물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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